위클리 펀치(559) 드라마 [역적] 과 80년 광주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이하<역적>)의 등장은 꽤 고무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명 ‘사이다’ 드라마로 소개하면서 속 시원한 사극으로 호평을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사극 장르는 일찍부터 한류를 일으켰던 <대장금>을 비롯하여, <뿌리깊은나무>, <육룡이나르샤>까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영되며 오랫동안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극에서 그러하듯이 역사는 언제나 임금과 왕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왔고, 왕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은 종종 선/악 구도를 넘어서지 못 했다. 드라마 <역적>의 [...]
현안브리핑(2)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5.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4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핵심내용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2017년 1분기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여 29만 9천명을 기록하였다. 남성 50대 구간에서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60세 이상의 신청자는 증가하였다. ○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전체 피보험자는 약 1,278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34만 [...]
이슈진단(164)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문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가설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써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언뜻 떠오르는 것만도 경제적 [...]
위클리 펀치(558) 19대 대선, 정치참여 불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정치참여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한가? 드라마 역적에서 천민 아모개의 자식인 홍길동과 임금 연산군은 둘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선의 기본 교리인 성리학 그 중에서도 삼강오상(三綱五常)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단지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길동은 하늘 아래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 높낮이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반면, 연산군은 자기 아래 사람들은 다 종으로 인식한다. 연산군은 종들에게 있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식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전체 모음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노동: 장미대선주자들의 노동정책 부동산: 5대 정책요구안과 후보 별 부동산 정책 농업: 대선 농업공약, 백남기를 생각하라 남북관계: ‘안보’에 질식당한 채 ‘평화’와 ‘통일’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경제: 대통령 선거의 경제학 사회복지정책: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가능한가? 보건의료: 보건의료 정책과 방향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
위클리 펀치(557) 노동 밖의 노동을 상상하며
세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가지 노동형태만 있는 줄 알았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이고, 임금도 많고, 적어도 50대까지는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 또한 갈수록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진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우월하고, 정상적인 노동이라는 인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비율보다 훨씬 많은데도 사회는 늘 정규직이 모든 노동의 목표인 것처럼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정규직’이 아닌 다른 부류의 노동을 [...]
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의료정책은 표를 위한 선심성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한국 의료인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 전문가 정치 집단이며, 제약회사·보험회사·병원 등 산업영역의 파워도 매우 크다. 경제영역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입장 없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개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분야에서도 극복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대안에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보건의료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오늘날 한국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와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민간중심 공급구조, 불균형한 재정지원과 그에 기반한 비급여,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과도한 치료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