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68)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다리며
국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동결되거나 하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수준 대비 낮은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OECD 가입국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데, 최저임금은 OECD에서 권고하는 평균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16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약 362만 3천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OECD 권고안을 적용해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약 18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즉, 주 40시간 [...]
이슈진단(16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주택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예상과 달리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로 5월 5주차와 6월 1주차에 각 0.28% 상승하여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거래량도 [...]
[모집] 자본론 강독 시즌 2
▶ 일 정: 2017년 7월 19일 ~ 미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 상: 새사연 정회원 ▶ 비 용: 무료 ▶ 신 청: 신청 바로가기 * 1차 마감일 7월 25일 ▶ 장 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03호)
[출간]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모델, 경향, 과제
|사회주택포럼| 사회주택 연구와 번역 등의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변화하는 사회주택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론화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이 책은 그 일환으로 모임의 구성원들이 함께 번역했다. 김혜승 _국토연구원 남원석 _서울연구원 봉인식 _경기연구원 신수임 _우리관리(주) 주거문화연구소 진남영 _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최은영 _한국도시연구소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모델, 경향, 과제 1판 1쇄 인쇄 | 2017년 5월 26일 지은이 | 오르나 로젠펠트 옮긴이 [...]
이슈진단(166)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새사연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 이하 서마을센터)는 ｢사회계정을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일부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마을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2017년 5월 18일)에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결과 중 학술적 공유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학회지인 ｢국토계획｣에 “사회계정을 응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 양천구 모기동마을을 [...]
위클리 펀치(567)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번영: 우리시대에 상영되기 힘든 대본
전력발생기와 컴퓨터, 어떤 발명이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가? 굳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었어도, 세계경제는 이미 성장을 멈춘 듯 보인다. 오늘, 뚜렷한 이정표가 베일 밖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시대를 이끌어갈 길잡이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지금의 최장기에서 경기 침체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
위클리 펀치(566)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성공의 열쇠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인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 원전을 점차 폐쇄해 나갈 것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전 제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에너지 공급은 경제 활동에서 생명선과 다름없다.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
위클리 펀치(565) 마을에서 연구하기
얼마 전에 한 지자체에서 마련한 주민참여연구의 발표 심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연구를,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연구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 작은연구’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에 처음 ‘작은’ 연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직접 수행할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작다’는 표현도 할 수 있겠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에는 드는 생각은 ‘작은연구’라고 쉬이 받아들인 것이 자칭 연구자의 오만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