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82) 86세대, 가장 성공한 세대에서 가장 실패한 세대로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1999년에 창립된 ‘제3의 힘’이란 정치 단체가 있었다. 이정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영춘, 송영길, 정태근, 우상호, 이인영, 고진화, 천호선, 김서용 등 여야를 망라한 이른바 ‘386세대’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세대교체 기치를 내걸고 만든 단체였다. 제3의 힘은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한 썩어 빠진 낡은 정치 타파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았다. 하지만 2000년 5.18전야제 후 일부 선배 정치인들이 벌린 룸살롱 술자리에 참여했다 [...]
[현장보고서] 2017 성차별 보고서
성차별은 오래된 사회 의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여성혐오가 온/오프라인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인사건, 몰래카메라, #문단_내_성폭력,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 등 이제 성차별뿐만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일상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여성혐오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30대 여성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말하고 해석의 장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
이슈진단(171) 주택가격에 포함된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새사연 위클리펀치(580)(https://saesayon.org/2017/10/18/21395/)에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은 불로소득이 최소한으로 감소된 가격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가설 : 주택의 가격은 토지 몫과 건축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에 마포시민협력플랫폼과 대안주택포럼(가칭) 공동주최로 ‘제2차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포럼’이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함께주택협동조합 지불가능가격 원칙잡기’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열띤 [...]
위클리 펀치(581)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청년몰, 청년배당, 청년수당, 청년주택, 청년통장, 청년허브 등 각종 청년정책과 영화 ‘청년경찰’을 비롯한 상품명에 이르기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참 흔하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차치하면 지칭하는 대상은 저마다 미묘하게 다르다. 청년의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현행 법령 중 유일하게 이름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찾아보았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란 명칭으로 200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7. 20세기 최고의 충격사건, 소련 붕괴
결코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미국 상층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만큼 소련 붕괴 충격은 컸다. 어느 후진국 독재 정권이 붕괴된 것과는 차원이 완전 달랐다. 소련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소련은 미국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초강국이었다. 더불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반자본주의 사상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런 소련이 붕괴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한쪽이 무너진 [...]
[무료초대: 11월 확!新!광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Biz모델과 일자리
[무료초대: 11월 확!新!광장]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2017년 11월 확신광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Biz모델과 일자리>>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시작지인 정보통신영역에서 ICT 기술트렌드를 관찰해온 박서기 IT혁신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해 들어봅니다. 박세길(새사연 이사, <한국혁명>의 저자)와 대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7년 11월 03일(금) 오후 7시 ■ 장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3, 우성빌딩 303호) ■ 참가비: 무료 ■ 강의 신청: 신청 하기 ■ 새사연 정회원 가입하기: 바로가기 ■ 문의: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6.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세등등하던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러자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 이전 자본주의 황금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황금기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이론도 다시 주목받았다. ‘포스트케인즈언’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신자유주의가 말썽을 피우면서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해진 시점에서 한 때 잘 나갔던 시절이 떠올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그 당시 처방을 다시금 끄집어내면 꾀 도움이 되지 [...]
위클리 펀치(580)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
지난 주 목요일인 10월 12일에 마포시민협력플랫폼과 대안주택포럼(가칭) 공동주최로 ‘제2차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포럼’이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함께주택협동조합 지불가능가격 원칙잡기’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지불가능가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주택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크게 시세기준, 원가기준, 소득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논리에 따라 시세기준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