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위클리 펀치(581)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By |2017/10/25|Categories: 새사연 칼럼|

청년몰, 청년배당, 청년수당, 청년주택, 청년통장, 청년허브 등 각종 청년정책과 영화 ‘청년경찰’을 비롯한 상품명에 이르기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참 흔하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차치하면 지칭하는 대상은 저마다 미묘하게 다르다. 청년의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현행 법령 중 유일하게 이름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찾아보았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란 명칭으로 200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7. 20세기 최고의 충격사건, 소련 붕괴

By |2017/10/24|Categories: 다시보는 세계혁명사|Tags: |

결코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미국 상층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만큼 소련 붕괴 충격은 컸다. 어느 후진국 독재 정권이 붕괴된 것과는 차원이 완전 달랐다. 소련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소련은 미국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초강국이었다. 더불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반자본주의 사상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런 소련이 붕괴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한쪽이 무너진 [...]

[무료초대: 11월 확!新!광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Biz모델과 일자리

By |2017/10/24|Categories: 새사연 공지|

[무료초대: 11월 확!新!광장]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2017년 11월 확신광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Biz모델과 일자리>>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시작지인 정보통신영역에서 ICT 기술트렌드를 관찰해온 박서기 IT혁신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해 들어봅니다. 박세길(새사연 이사, <한국혁명>의 저자)와 대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7년 11월 03일(금) 오후 7시 ■ 장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3, 우성빌딩 303호) ■ 참가비: 무료 ■ 강의 신청: 신청 하기 ■ 새사연 정회원 가입하기: 바로가기 ■ 문의: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6.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

By |2017/10/19|Categories: 다시보는 세계혁명사|Tags: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세등등하던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러자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 이전 자본주의 황금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황금기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이론도 다시 주목받았다. ‘포스트케인즈언’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신자유주의가 말썽을 피우면서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해진 시점에서 한 때 잘 나갔던 시절이 떠올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그 당시 처방을 다시금 끄집어내면 꾀 도움이 되지 [...]

위클리 펀치(580)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

By |2017/10/18|Categories: 새사연 칼럼|Tags: |

지난 주 목요일인 10월 12일에 마포시민협력플랫폼과 대안주택포럼(가칭) 공동주최로 ‘제2차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포럼’이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함께주택협동조합 지불가능가격 원칙잡기’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지불가능가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주택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크게 시세기준, 원가기준, 소득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논리에 따라 시세기준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5. 중국혁명, 대륙에 펼쳐진 거대한 드라마

By |2017/10/11|Categories: 다시보는 세계혁명사|Tags: |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다. 중국 상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우리 미래가 상당 정도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만 잘 하면 미래를 펼쳐낼 역동적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국을 잘 알아야 한다. 중국은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델의 나라이다. 섣부른 잣대로 접근했다가는 패착을 범하기 십상이다. 중국을 이해하자면 반드시 현대 [...]

위클리 펀치(579) 온전한 노동권 실현의 두 가지 길

By |2017/10/11|Categories: 새사연 칼럼|

내가 인생 황금기였던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은 분야는 노동운동이었다. 당시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은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대규모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탓으로 지축을 흔들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란 바로 이들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나는 운 좋게 철도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과 비교적 손쉽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

이슈진단(170)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By |2017/09/29|Categories: 새사연 연구|Tags: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은 노동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시기이다. 문제는 2016년 실업률이 3.62%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정보가 담긴 자료인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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