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 조여 오는 신용카드 대출경쟁
한국경제가 때늦은 금융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곪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도화선이 돼 연초부터 삼화저축은행을 필두로 2개월 동안 무려 8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저축은행들에 대해 한때 대량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조짐까지 일어날 정도였으며 최근 국회 청문회를 여는 상황으로 번졌다. 영업정지 하루 전에 VIP고객에게 사전 예금인출을 했다는 의혹까지 증폭되면서 저축은행 부실이슈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
금융위기 반복 막으려면 투기자본 규제 강화해야
[목차] 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 2. 규제 전후 자본유입 현황3. 자본유출입 규제의 평가와 과제4.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본문] ※ 표와 그래프를 보시려면 원문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지난 3월11일 일본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대지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위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질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
삼성, 참 소중한 기업
삼성, 참 소중한 기업이다. 진정이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가 자랑하는 ‘브랜드’ 아닌가. 굳이 삼성을 ‘소중한 기업’이라고 들머리에 못박아두는 이유는 순전히 윤똑똑이들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을 조금이라도 비판할라치면 대뜸 ‘콤플렉스’ 아니냐고 뱁새눈을 건넨다. 더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철없는 짓이라고 도끼눈 부라린다. 어김없이 ‘친북좌파’ 또는 ‘수구좌파’라며 살천스레 딱지를 붙이는 마녀사냥꾼도 활개 친다.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전혀 아니다. 삼성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니 [...]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목차]1. 들어가기2. 사교육의 폐단...유아 발달에 ‘직격탄’3. 유아 사교육비 부담, 초중고생 못지않아4. 유아 ‘특별활동’ 역시 또 하나의 ‘사교육’5. 조기교육과 맞닿은 유아 사교육, 부모 탓만?6.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해법은?[요약]마음껏 뛰어놀아야할 유아들이 취학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최근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더라도, 사교육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투자행위로 볼 수 있다. 공교육 이외의 [...]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공모한 부동산 거품, PF부실로 터지다
[목 차]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2. 금융회사-건설사-부동산 정책의 합작으로 키워온 부실3. 저축은행, 서민은행인가 고수익 투기은행인가.[본 문]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을 매개로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이 얽히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까지 연속적으로 8개 저축은행이 PF대출 부실 충격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 때 예금자들의 대량 예금인출 사태 [...]
삼성과 이건희 망치는 사람들
이 글을 이건희 회장에게 건넬 용기 있는 인재가 과연 삼성에 있을까? 칼럼을 쓰며 슬그머니 묻고 싶다. 삼성과 이건희를 시나브로 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가령 삼성과 직접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중앙일보>를 보라. 초과이익공유제 소동 때와 똑같이 다시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사설 제목으로 삼았다. “못이 튀어나오면 때리려는 원리”라는 사설 제목(2011년 4월23일자)이 그렇다. 이건희 회장이 보기엔 <중앙일보> 논설 책임자가 일을 참 잘한다며 [...]
물가 억제와 실질소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요약]1. 물가상승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악화- 국민 경제 성장률이 6.2%, 수출이 30%이상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음.-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5%성장 - 3% 물가상승률에서 4%성장 - 4% 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 예상됨. 특히 농축산물이 14.7%, 석유류 15.3%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음.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 하면서 유동성 [...]
‘MB노믹스’라는 시한폭탄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일주일 남은 재·보선은 내년의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일 테니 각 당이 사활을 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부나방들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다. 초기의 노무현 탓을 넘어서 이제 모든 문제는 바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몇몇 유럽국가는 재정위기를 맞았다. 이웃 일본은 지진에 방사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