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와 경제 자유화, 그리고 한미FTA
남유럽 재정위기가 상황이 거의 막바지까지 온 이 시점에서, 도대체 유로 통화권을 왜 탄생시켰고 어떤 구상으로 발전시키려 했기에 지금의 심각한 유로 붕괴위기에 속수무책인가를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1999년 1월 유로 통화권이 탄생했을 때만 해도 참가국들은 유로화라고 하는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역내 환전 거래비용도 절감하고 무엇보다 유로 역내에서의 장벽 없는 시장을 형성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
첨입니다.
열심히들 노력하시는 모습니 좋아서 가입합니다. 생산적인 담론들 기대합니다. ^^
왜 우리의 삶을 남에게 맡겨야 하나
세상이 사람을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 ‘착한 경제학’도 마찬가지 운명인 모양이다. 또 한 주 일탈을 해서, 요즘 유행어가 된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Investor State Dispute, ISD)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투자자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FTA 투자 챕터의 핵심이고, WTO와 같은 다른 국제협정의 투자 챕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똑같다고 주장하는 [...]
한·미 FTA와 죄수의 딜레마
지난번에 교육문제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했지만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둔 ‘끝장토론’을 하느라 교육에 관해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교육 경쟁을 하면 할수록 부자들에게 유리하다.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 값이 무한정 올라가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게임을 지배계급이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아이를 위해 온힘을 다 하면 다할수록 그들의 승리 가능성은 [...]
전작권 없는 나라도 주권국가인가
전작권 없는 나라도 주권국가인가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어 추진되던 전작권 환수가 MB정부 들어 수포로 돌아갔다.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MB는 한미 FTA의 쟁점사안들을 양보하는 빅딜까지 해가며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다. 국가원수로서 전시에 국군을 통솔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대통령의 단순히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 전작권 환수는 한국에 있어서 주권, 평화, 국익과 연관된 막중한 [...]
99%운동이 제기한 세계경제위기의 뿌리 불평등
[목차]1.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2. 정말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나 - 실물을 보라.3. 이슈의 이동 - ‘금융 규제’에서 ‘부자 증세’로4. 위기의 뿌리, 부의 불평등을 개혁하라. 5. 1% 탐욕에 저항하는 99%운동이 대안이다.[본문]1. 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세계경제와 한국사회가 다시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재발하기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는 점입가경이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
“고용에서 대박났다”면 정말 대박인데
남유럽 과다 채무국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세계경제가 확실히 둔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인 지난 10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만명이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9월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수치이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규모로 일자리가 늘었다. 실업률도 9년 만에 2%대로 줄었다. 지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등이 20%의 실업률을 넘나들고 미국도 9%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것과 엄청나게 대조된다. 박재완 [...]
‘대기자’ 에 대한 예의
흰머리 흩날리며 언론을 지키는 기자. 언론을 천직으로 삼은 기자에겐 깨끗한 꿈이다. 해직된 후배들이 고생하는 데 나만 편할 수 없다며 교수 제의까지 거부한 송건호 선생을 서울 영등포의 허름한 한겨레 사옥에서 만났을 때다. 하얀 머리칼이 참 눈부시게 다가왔다. 당시 청암의 춘추를 짚어보니 고희 전이었다.2011년 11월 현재 한국 언론계에는 일흔을 넘긴 기자 2명이 현역으로 뛰고 있다. 행운의 주인공은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중앙일보 김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