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호] 한미FTA특집호
-2006년 한미 FTA 협상 추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FTA 강연회를 여러 번 한 걸로 아는데, 몇 번 정도 했나.“FTA와 관련해서는 한 600회 정도 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세계경제위기에 대해서 200회 정도 강연을 다녔다. 최근에는 ‘사회경제론’이라고 해서, 그 강연도 200회 정도 했다.-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왔던 ‘한미 FTA 반대 전도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006년인가, [...]
[279호] 99%운동이 제기한 세계경제위기의 뿌리 불평등
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세계경제와 한국사회가 다시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재발하기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는 점입가경이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바뀌는 요인들로 인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망도 날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며 쏟아지는 지표들로 인해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따라 전 세계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요동친다. [...]
[278호]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지난 9월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짐.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 조건부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환율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의 30% 수준, 주가지수 변동성은 57%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주식시장은 2011년 1~8월 평균의 2.4배, 외환시장은 1.4배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최근 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
[277호] 2011년 10월의 역사적 시계
2011년 10월은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시점 못지않게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나날이었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바뀌는 요인들로 인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흔들렸다. 미국 경제전망도 날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며 쏟아지는 지표들로 인해 우왕좌왕했다. 그에 따라 전 세계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을 잡지 못했다. 한 마디로 방향도, 해법도 전혀 알 수 없는 혼미함과 이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
[276호] 고령화 사회, 가난한 여성노인
평균나이 62.3세 할머니, 할아버지로 결성된 ‘청춘합창단’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사회 뒤켠에 물러나 있던 노장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전하며 찬사를 받았다. 젊은 꿈마저 접고 달려온 노인 세대들의 회한이 하모니에 녹여져 더 뭉클했다. 숨 가팠던 세월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청춘을 꿈꿀 법도 한 노인세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여든을 넘긴 오늘날 그들은 남은 20여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
[추천보고서] 2008~2010년 미국 법인세 조사 보고서
[목차]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2. 법인세 보조금 규모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8.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한 제안9. 세제 개혁(혹은 변질)을 위한 선택[본문]최근 세계의 화두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 그리고 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1%에 분노하는 99%의 싸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목 차]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남성 : 71.2%,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여성 : 49.1%,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
TPP때문에 한미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차]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2. TPP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 3. ASEAN +3, ASEAN + 6에 무게를 두어야[본문]한미 FTA저지와 강행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정치 사회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TPP협상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국제 무역 문제가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은 일본이 TPP협상에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칫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지도 모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