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호] 한-미 FTA는 떠나간 기차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떠나간 기차가 아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며 손수건 흔드는 배웅객이 아니라 기차에 타고 있는 여행자다. 애초에 타지 말았어야 할 기차지만 얼결에 올라탔으니 최선을 다해서 기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하고 낭떠러지에 이르기 전에 내려야 한다.우선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협정은 국회를 통과한 뒤에 대통령이 준수에 관한 서한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통과되자마자 좋아라 편지를 부친 게 아니라면 단 한번만이라도 왜 [...]
이제 가입하고…
정태인원장님의 칼럼이나 참여정부 때의 일을 아주 조금 알면서 궁금했더랬는데 참여연대 부산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셔서 어제 들었드랬죠. 듣고 더 암담한 맘이 컸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나 있다면 더 키워야지 하는 맘으로 가입했습니다.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 봤자 겨우 촛불집회나 인터넷 까페 글쓰기가 다 인 것이 점점 답답해져 오는 중에 더 지속적으로, 내 능력에서 할 수 [...]
유럽 국채시장은 왜 붕괴하고 있는가.
[목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Euro Puzzle- 통화주권을 포기한 처절한 대가- 국채시장 붕괴의 배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본문]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Euro Puzzle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7월 14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컬럼에서 유럽위기의 퍼즐은 자신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일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의 10년 국채금리는 1.09%인데 비해, 이탈리아는 5.76%에 [...]
건강보험 깨기, 그대로 둘 수 없다.
한미FTA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의 시도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의사협회 경만호회장이 2009년 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소송이 12월 8일 공개변론을 갖는다. 1월 중 최종 판결을 앞두고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전격 취임한 김종대이사장이 대표적인 건강보험 해체론자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건강보험 공단은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을 지켜내야하는 핵심 조직이며 여기에 공공연하게 건보해체를 주장해왔던 인사를 이사장으로 발탁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
이웃이었네요
새사연소식을 읽다보니 한 마을에 살고 있었네요. 올 여름의 물난리도 함께 겪었군요. 정태인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하러 들어왔다 가입하고 갑니다. 교육생활협동조합과 생태유아교육 운동을 통해 아이살림에 새로운 변화를 염원합니다. 앞으로 많은 배움을 얻어 가고 싶습니다.
한미FTA, 동아시아 균형자 입지를 좁히다.
묘하게 시점이 겹쳤다. 2011년 11월은 한국 집권여당이 유례없이 ‘비공개 날치기’로 한미FTA라는 국제조약을 인준한 달로 기록됐다. 그런데 11월은 미국이 동아시아로 되돌아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한 시점으로 기록될 것 같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 호주 외무장관이었던 에반스는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 [...]
한-미 FTA는 떠나간 기차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떠나간 기차가 아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며 손수건 흔드는 배웅객이 아니라 기차에 타고 있는 여행자다. 애초에 타지 말았어야 할 기차지만 얼결에 올라탔으니 최선을 다해서 기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하고 낭떠러지에 이르기 전에 내려야 한다. 우선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협정은 국회를 통과한 뒤에 대통령이 준수에 관한 서한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통과되자마자 좋아라 편지를 부친 게 아니라면 단 한번만이라도 [...]
안철수의 기부와 버핏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회에 환원했다.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숭고한 가치가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보다 큰 가치도 포함된다고 믿어 왔다.” 더 말을 보탤 것 없이 훌륭하고 또 훌륭하다. 금융권 인사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자 정치인들이 ‘악어의 눈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