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285호] 사라지는 유럽의 꿈, 기사회생 가능한가

By |2012/01/1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1915년 레닌은 “유럽합중국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결론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지분을 평화롭게 분할하는 합중국은 불가능하니 헛소리 집어 치우라는 것이다. 굳이 흘러간 옛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혹할 만큼 ‘유럽합중국’ 또는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오래 된 미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92년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고 99년 유로를 창설하면서 이 오랜 꿈은 실현되는 듯 했다.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지난 세 번의 연재로 현재 [...]

정태인원장님께 강의요청드립니다.

By |2012/01/10|Categories: 새사연 연구|

정 태인 원장님께 강의요청드립니다.   1. 안녕하셔요? 희망의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광주노동자교육센터(준) 준비위원장 김미순입니다.   2. 다름이 아니라 2월 말경에 준비위원회를 해소하고 본조직 창립을 예정하고 있으며, 창립총회를 전후하여 창립기념 기획강좌를 개최하려 합니다. 정태인 원장님을 모시고 기획강좌 중 첫 번째 꼭지를 함께 하고 싶어 강의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강좌의 내용은 1. 경제 -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세계경제 위기를 [...]

‘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By |2012/01/10|Categories: 새사연 칼럼|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 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일회적인 전시성 기부 [...]

불평등과 양극화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

By |2012/01/10|Categories: 이슈진단|

[목차]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본문]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고용지표로 볼 때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회복된 시기였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

By |2012/01/09|Categories: 이슈진단|

[목차]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2.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본문]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0.5% 정도를2012년을 전망하면서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취약한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By |2012/01/09|Categories: 이슈진단|

새사연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이름의 연재를 진행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저임금 노동자란?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 값의 [...]

주민자치와 베네수엘라 경험

By |2012/01/07|Categories: 새사연 칼럼|

베네수엘라와 엘 시스테마 2010년 9월 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상일동 주민센터는 3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이올린 교실’ 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적 재능을 길러주고 음악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다. 그간 접수 기간을 거쳐 어린이 예술학교에 10명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바이올린 교실은 무료로 운영되며 강사료 20만원은 구의 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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