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대책
[목차]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본문]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의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외국의 언론이나 투자가들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역시 선진국과 [...]
구식 FTA 대신 새로운 교류협력의 표준을 만들자
[목차]1.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차이2. 동아시아 협력과 복지국가를 열어갈 새 틀 필요[본문]1.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차이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거대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이다. 고강도의 충격을 이리 저리 줘서 가장 경쟁력 강한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약한 산업도 경쟁 속에서 살아아야 하며 혹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
가입하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고백교회에서 강연을 듣고 처음 새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짜든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참여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삼성을 견제할 수 있나.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현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난해 상당히 늘렸음을 공시했다. 지난해 유럽의 위기 여파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유입이 여의치 않자, 국민연금이 매물을 상당히 받아 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기준 기금자산 규모가 344조원을 넘어갈 정도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도 20% 이상 늘리면서 국내 [...]
세계 경제 회복을 잡는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평등
새사연에서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Global Imbalance and Domestic Inequality)”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글로벌 불균형이란 세계무역 거래로 인해 지역 [...]
[288호] ‘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 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일회적인 전시성 [...]
[287호] 부자증세와 재벌개혁을 말한다.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
[286호] 2012년 새해를 맞이하며
임진년을 맞으며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툭툭 끊어서 호들갑을 떠는 게 마뜩찮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천성 게으른 사람이 인사를 올릴 수 있는가 봅니다. 임진년, 경제가 어찌 돌아갈지부터 듣고 싶으시겠지요. 매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6.2% 성장했던 2010년처럼 제가 틀려도 경제가 조금 낫기를 바랍니다. 2012년 경제, 잔뜩 흐림에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3.6% 성장을 예측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