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보육정책이 되려면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왜 어린이집을 잡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들 또한 만3-4세아, 시설미이용 지원 배재 문제, 민간시설 이용시 일부지원 등의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
한국 사회 빈곤 경험 가구 35.1%
▶용어해설빈곤동태란?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이다.▶문제현상세 집 중 한 집은빈곤경험 가구2006년에서 2009년까지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 [...]
의료공공성 회복,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
[목차]1. 민간어린이집 파업으로 돌아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2. 의료산업의 본질3. 민간위주 의료 구축의 역사적 배경4. 의료산업 공공성 부재의 문제점5.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요약]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으나 파급력은 크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함께 [...]
민간 어린이집 파업,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생각한다
의료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이집 파업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이 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실제휴원률은 높지 않다고 하나 파급력은 크다. 민간어린이집은 왜 파업을 하는 것인가? 이들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같은 [...]
인간 협력의 다섯 가지 조건①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착하게 살면 다 해결할 수 있다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회적 딜레마 게임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사람이 이타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의 보수를 고려했던 것과 달리 남의 보수만을 고려하여 게임이론을 전개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의 "세계 중산층의 진출(The Middle Class Goes Global)"을 요약 소개한다. 요하네스 저팅은 OECD 개발국(Development center)에서 빈곤퇴치를 담당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산층을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했다. 이에 의하면 약 20억 명이 세계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점점 증가하여 2030년에는 49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들 중 최대 39억 명이 정도가 신흥국에 [...]
사슴사냥게임이 해법이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사회적 딜레마 게임 2 : 사슴사냥 게임두 번째 사회적 딜레마 게임은 사슴사냥게임이다. 이 게임은 확신게임(Assurance Game), 신뢰게임(Trust Dilemma)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루소(Rousseau)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A Discourse on Inequality)>에서 나온 우화에서 비롯되었다.상황은 이렇다.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사냥꾼이 [...]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우리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게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딜레마 게임사회적 딜레마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학자들이 게임이론을 빌려서 고안한 것이 사회적 딜레마 게임이다. 게임이론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 시켜 주로 두 사람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전략적 상호작용이란 어떤 상황의 결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