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뜰한 동지
좋은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 연구원님...그외,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밀고 땡겨 주시는 모든분들 좋은일만 생기시고여,살아있슴을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새로운 사회 비젼과 더불어 항상 의 롭고 빵빵한 페이지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 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
페북글 보고 가입했습니다.
한번씩 한국의 싱크탱크에 이름 보았고요. 정태인선생님 강의 한번 건치에서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회 꼭 연구바랍니다. 후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간행물 잘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제딸은 인문학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 수명이 젤로 길답니다. 사회에 대한 통찰, 그리고 즐거운 일을 하니 그런가 봅니다. ^^
한·미 FTA 발효! ‘복지확대’는 불가능해진다
한국 관료들, 미국의 통상전략을 실행하다2001년 정권을 잡은 부시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경쟁적 자유화’를 내세웠다. 당시 미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총재)의 작품이었다. 목표는 뚜렷했다. 첫째,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미국식 시장친화적 기업법과 규제완화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셋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나아가서 미국적 가치를 지지하도록 한다. 한 나라만 덜컥 미끼를 물면 다른 나라들도 부나방처럼 달려들도록 고안된 이 전략은 저 [...]
왜 재벌 규제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목차]1. 한국경제구조 변화를 향한 재벌체제 개혁2. 미국과 유럽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4. 독일 콘체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나.5. 재벌 규제법의 성격과 내용[본문].......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 법률 차원에서 단순하게 보면 재벌을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차원에서 억제하고 규제하는 법은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다. 그리고 지배구조 차원에서 투명성이나 경영과 소유의 분리와 소수 주주권 강화 등을 규율하는 법은 회사법인 상법이다. [...]
99%가 가난해지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불평등의 덫(The Inequality Trap)”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불평등은 더 이상 참신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년 간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와 함께 불평등도 우리 사회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불평등을 [...]
가계대출 축소가 반갑지 않은 금융회사
드디어 가계대출이 줄어들었다. 지난 1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들의 대출도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라 언론매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물론 2월 통계까지 나와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 2월에는 다시 대출이 약간 올랐다. 그러나 매달 2조원 이상 대출이 늘던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증가다. 그리고 카드사나 할부금융 통계는 아직 나와 [...]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분석
[목 차]1. 2012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분석[본 문] 1. 2012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2월 고용률은 57.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3%로 [...]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와 인간다운 환경을 보장하라
세계 여성의 날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는 여성 노동자 1만 5천명이 모여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환경개선, 고용지위 향상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정치적 차별과 배제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는 이후 1912년 “빵(생존)”과 “장미(참정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이런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념하는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지속되는 빈곤과 차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