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연소득 2배가 빚, 부채비율 201.7%
자료: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용어 해설 가계 부채비율이란? 가계 부채: 가계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개인소득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가계 부채 비율: 가계부채(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가계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한다면 가계의 1년 소득만큼이 가계부채가 된다. ▶ 문제 현상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1년 동안에만 약 100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최근 [...]
승자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 ‘신뢰와 협동’의 가치로
[목 차]1. 승자 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서2. 현재 위기 극복의 필수 가치 “신뢰와 협동”3. 정의와 연대4. 창조와 혁신5.생태와 평화[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
4.11 총선, 뉴타운 공약을 대신할 부동산 쟁점은?
[목 차]1.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 부동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뚜렷한 변화3. 투자 수익 아닌 주거비용을 접근하자4. 주거비용과 주거 양극화 해소 방법은?5. 주거 복지로 가는 길.[본 문]1. 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접전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럴 때면 의례히 각 지역마다 무수한 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물론 영남권 공항건설 공약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발 공약이 맹위를 [...]
민주정부 10년 동안 왜 경제 민주화를 못했나?
[목 차]1. 환란으로 사라진 내수기반 경제의 희망2. 금융시장이 개방된 한국경제3. 선출되지 않은 절대 경제권력 재벌4. 벼랑 끝까지 온 불평등과 한국의 99%5.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함께 가야한다.[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
[299호] 핵안보 정상회의의 불편한 진실
“기후climate 가 만일 은행이라면 그들(미국)은 기후를 구해냈을 것이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촌철살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인류를 위해 온갖 현란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진정한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는 은행을 구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공포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라는 굵직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핵안보라고 하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핵불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
가입 인사를 드립니다.
RSS를 돌아다니가다 우연히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세상 살이가 답답해서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만, 누군가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그런 희망을 일단을 이곳에서 보고 갑니다.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
[목 차]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본 문]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3월 29일부터 4.11 총선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사회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던 2012년 양대 선거의 첫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우리 [...]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 주 연이틀 두 개의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즈음해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양쪽 모두 족히 300~400명이 모였고, 질문이 쏟아지는 등 후끈한 분위기였다. 바야흐로 협동조합, 더 큰 범주로 사회적 경제(경제적 이익과 함께 구성원과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경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나는 항상 “여기서 협동조합에 관해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접니다”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한다.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흔적을 찾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