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10년대 들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사회임대주택’, ‘공적지원주택’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사회주택이란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회주택은 용어의 혼란만큼이나 정확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 [...]
[새 책]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2017년 촛불의 함성 이후, 다가올 30년의 시대적 과제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적대와 분열의 정치는 끝났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라.”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이후 30년, 한국현대사와 세계경제사를 아우르며 30년 후 한국을 내다보는 박세길의 거대한 지도 한반도는 오랜 냉전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맞이할 것인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은 이날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
[사회혁신 길찾기⑧] 시민과 의회가 함께 법을 만들다, ‘이-데모크라시아’와 ‘의회와 시민’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018.6.26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http://omn.kr/rrqa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 지형이 또 한 번 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년 만에 [...]
[인터뷰] 퇴사연구 프로젝트,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고 일하기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새사연에서 퇴사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 천주희, 황은미, 최혜인입니다. 천주희: 저는 새사연 현장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퇴사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퇴사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퇴근” 대신 “퇴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새롭게 꾸린 팀원들과 즐겁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황은미: 퇴사한 고슴도치 황은미입니다. 일을 하면서 고슴도치처럼 날 방어하기 위해 움츠러들어 가시를 바짝 세우면서 산 것 같아요. 고슴도치인간은 뭔가 [...]
[모집] ‘같이 사는 집’ 독서모임
모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포스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 길찾기⑦] 디지털 민주주의 – 더 나은 레이캬비크, 디사이드 마드리드, 파리 참여예산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018.6.15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http://omn.kr/rliw 2008년 전 세계로 번진 금융 위기로 북유럽의 작고 부유했던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크게 휘청거렸다. [...]
위클리 펀치(613)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가 ‘소꿉놀이’라고?
한 정치인이 있다. 어릴 때는 유달리 책을 좋아하여 하루에 두서너 권 읽는 게 예사였다고 한다. 그 덕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의학을 전공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만들고 가꾸기를 좋아했고, 의사가 된 뒤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져 살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그 백신을 바탕으로 IT기업을 창업하였고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
[경향신문 기고] ‘빨간 맛’의 배신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2일, 한나라당은 당의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 내내 그치지 않았던 여러 무리수와 부정부패 의혹, 이른바 ‘미디어법’ 날치기와 같은 퇴행적 국회 운영이나 ‘디도스(DDoS) 사건’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여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방편이었다. ‘한나라당=차떼기당’이라는 오래된 비아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원문 보기(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