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미국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한 소득 중 93%가 상위 1%의 몫이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닥친 침체 속에서도 상위 1%는 엄청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빈곤층과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목 차]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
삼성전자 윤슬기님의 죽음을 보며
새사연 회원님들! 안녕하신지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하지가 얼마 안 남았군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습기가 적어 선선하지만 금새 더워지고 목에 땀이 흐르곤 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13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신 고 윤슬기님의 장례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남의 어려움을 자기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그 자체 만으로 오지랍이라고 타박당하기 [...]
[309호] 마이클 센댈도 비판하는 시장사회, 대선주자들은 왜 말이 없나.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유럽은 유로 존 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외의 회복을 기대했던 미국경제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그래도 기본은 할 줄 알았던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외부 여건이 이런데 한국경제가 무사할 [...]
[308호] 무분별한 시장(market) 찬양 후보를 경계하라.
우리나라 언론에는 극히 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 지난 5월 3일 남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유화 결정이 있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스페인 석유기업 렙솔의 자회사인 YPF를 재국유화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찬성 207표 반대 32표 기권 6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국유화를 승인했다. 이로써 당초 국영기업이었던 석유회사 YPF는 1993년 민영화, 1999년 외국기업에 매각을 거쳐 다시 국유기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아르헨티나는 주권국가입니다. 공공의 [...]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은?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유럽은 유로 존 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외의 회복을 기대했던 미국경제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그래도 기본은 할 줄 알았던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외부 여건이 이런데 한국경제가 무사할 [...]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목 차]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
포괄수가제 논란, 의사인 내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
며칠 전 의사협회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공문이 도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합니다.”로 시작하는 공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이번 포괄수가제의 강제 표결 통과를 앞두고 의사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2012년 5월 24일’이라는 날짜로 끝을 맺고 있다. 이번 포괄수가제 확대 조치를 할r결정한 건정심은 2012년 5월 30일에 열렸으므로 사전 엄포의 의미와 의사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