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화, 무엇이 우선인가?
[목 차]1. 전경련, 경제 민주화 논쟁에 뛰어들다2.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3.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4.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전경련, 경제 민주화 논쟁에 뛰어들다 보편복지와 함께 2011년부터 우리사회의 가장 강력한 의제로 부상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비록 4.11총선국면에서는 정책대결보다 폭로전으로 비화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대선을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될 상위 의제다. 일부에서 [...]
통합진보당 사태, 착한 해법은
해결 방향은 명확하다. 서로의 생존을 보장하는 해법에 합의하고 보수를 확정해서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지난번에 현재 통합진보당은 치킨게임이라는 사회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물론 복잡다단한 현실을 이렇게 간단한 게임으로 파악할 때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이다. 예컨대 현실에서는 두 당사자(정파)가 마음 속에 서로 다른 보수(報酬)표를 품고 있기 일쑤다. 하지만 양쪽 당사자 모두 ‘지금 밀리면 [...]
위기의 뿌리 유로화, 어떻게 탄생했나?
[목 차]1. 유럽위기, 다시 한 번 ‘신자유주의 종언’을 알리다2. 가까이 다가온 붕괴 시나리오3. 유로 경제 공동체의 탄생에서 시작된 유로화 역사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촉진된 유럽환율조정5. 독일 통일로 유로 통화동맹 성사6. 영국이 유로동맹에서 빠진 이유[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010년부터 각종 수습대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온 유럽위기는 2012년 6월에 가장 중요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좀 더 종합적으로 [...]
새사연 대학원생 세미나 안내
새사연에서는 진보의 장기적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태인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철학에서부터 구체적 정책까지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향후 한국사회의 진보 정책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원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함께 공부할 책'경제학의 철학(The Philosphy of Economics -An Anthology)' 3판 - 다니엘 하우스만(Daniel M. Hausman) 지음,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부(Cambridge Universty Press) 펴냄500쪽 분량의 영어 책으로 [...]
[310호] 양극화의 핵심요인,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계산해 본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때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00년대 초반 절반을 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정규직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작업형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
양극화의 핵심요인,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계산해 본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때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절반을 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작업형태에 [...]
한국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의 1/3에도 못 미쳐
▶ 용어 해설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에 비해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시장소득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금과 실업보험 등 복지지출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즉 정부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난 다음의 소득이다. 지니계수란 계층 간 소득분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