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다시 떠오르는 비정규직 문제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1997 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 년 3 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 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만 9천원을 받으며 일하고 [...]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미국에서는 11월 열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Mitt Romney)의 탈세 혐의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 롬니와 그가 만든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은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가짜회사를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를 다시 투자 펀드에 넣어서 15%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또 한 [...]
2012 여름, 몽골 의료봉사를 가다(4)
오늘은 몽골에서 마지막 진료를 하게 된다. 항상 그렇듯이 떠날 때가 제일 서운한 법이다. 그런 만큼 오늘은 진료실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며 주민들을 맞았다.우리가 진료실 일부를 빌려서 활동하게 된 헨티 아이막(도)의 중심도시인 운드르항에 있는 종합병원 모습. 건물이 낡고 여기저기 파손된 흔적들이 보이지만 재원 부족으로 손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몽골에서 떠올리는 기생충의 추억이번 몽골진료에서는 다행히 피부연고를 비롯해서 [...]
경쟁의 종말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자신이 대통령직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알리려는, 또는 상대방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알리려는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다. 지난 여름에는 모두 잠자야 할 시간에 전국이 함성과 탄식으로 들썩거렸다. 신문을 펼쳐 보면 각 면의 머리기사 대부분은 경쟁 결과나 그 상황이 채우고 있다. 언론에 나올리 없는 우리의 ‘찌질한’ 일상도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다윈에 따르면 생물의 삶 자체가 ‘생존경쟁’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목 차]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본 문]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지표와 함께 [...]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다
스마트폰 3천만대가 보급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연 으뜸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다. 쌍방이 모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압도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실제로 얼마나 특허를 침해했는가 하는 기술적인 엄밀성 문제를 떠나 보호무역주의 같은 정치경제적 관점의 지적들이 우세하다. 애플과 삼성의 분쟁을 보고 있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
[321호] 경제 민주화, 마포 합정에서 찾아라.
경제 민주화, 대선 최대 쟁점이 정말 맞는가?네 달도 남지 않은 18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자 이슈가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최근 상당한 회의를 갖게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도무지 여와 야의 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 대선 후보들 사이의 차별성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통합당과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재벌개혁-경제 민주화 전망과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데 [...]
경제 민주화, 마포 합정에서 찾아라
경제 민주화, 대선 최대 쟁점이 정말 맞는가? 네 달도 남지 않은 18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자 이슈가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최근 상당한 회의를 갖게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도무지 여와 야의 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 대선 후보들 사이의 차별성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통합당과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재벌개혁-경제 민주화 전망과 방안을 만들어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