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스리랑카를 가다(3)
이번 2012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 동안 스리랑카를 다녀왔다. 스리랑카는 수단, 소말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처럼 세계적인 내전 지역이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이었고, 정부군과 싸우는 타밀반군은 용맹하기로 유명해서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다.내전은 2009년에 종식되어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타밀 반군의 점령지는 황폐화되어서 복구가 되지 않고 있고, 난민들은 세계 각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2013년이 밝았다. 하지만 밝아오지 않은 세계 경제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실 언제 밝아올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UN은 2.4%로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각 [...]
<새사연 희망 북클럽②>대한민국 부모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
‘부자증세’는 자본주의 원칙 세우는 일
지금은 다소 기억이 희미해졌을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2년이 채 안 되는 2011년 8월의 일이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재점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다시 추락하려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500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미국의 유명 투자자 워렌 버핏이 세금을 더 내게 해 달라고 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른바 ‘버핏세’라고 하는 증세 논쟁을 촉발시키면서 그때까지의 단선적인 재정긴축 [...]
박근혜 당선인과 사회적 경제
‘착한 경제학’의 독자들이 잘 알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어느날 갑자기 ‘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흔쾌한 협동에 필수적인 신뢰란 오랫동안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처럼, 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사업’처럼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만들려다가는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의 역량만 허공에 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없는 걸까? 문재인 전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48%의 문 [...]
2013년,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 수 있나
[ 목 차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2012년 빗나간 전망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2013년 전망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국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법[ 본 문 ]1. 2012년 빗나간 예측12월 19일 박근혜씨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내년 2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다. 과연 그의 구호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인가? 올바른 경제예측에 근거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중장기의 구조정책은 1년 단위의 [...]
대담에 정태인 원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초협력자』 출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 진화 생물학/심리학적 전통과 경제학적 전통에서의 협력과 이타성 연구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현실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와 진화 경제학자 두 분이 각각 1회씩 강연회를 진행한 다음, 강연자 두 분과 한 분의 사회자, 그리고 한 분의 패널을 모시고 보다 심층적으로 협력을 이해하는 대담의 자리를 갖고자 하는데요, 이 대담의 자리에 정태인 원장님을 패널로 [...]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나가자
18대 대선 결과 보수 세력의 10년 집권이 굳어지자, 역사의 퇴행이 심화되었다고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이라고 하는 선거 공약 틀이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와 감세, 민영화, 금융화를 대체했다는 것 또한 중대한 역사적 변화다. 진보는 다수 국민과 호흡하면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이 의제들을 진보적 내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미 상식은 바뀌고 있다.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