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호] 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사각지대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한동안 논란거리였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유아기는 빠져있어 간헐적으로 나오는 민간연구소의 추정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전국 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 보육과 교육비는 5조9천억 원에 달하며, 사교육비는 전체 비용의 절반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다(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2012.11). 만3-5세 유아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87%로 높을 뿐 아니라, [...]
<새사연 희망 북클럽⑥> 케인스: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가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
재산권이 빼앗은 또 하나의 권리, 주거권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 극단적인 재산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다. 기업의 소유자를 주주로 한정하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기업 지분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에 맞추고자 했다. 통상 이를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불렀다. 주주들의 재산은 주가로 표현됐다.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업이 평가될 정도였다. ‘잔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론적 명분을 업고, 기업은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목 차] 1. 부동산 시장, ‘자산’관점 보다 ‘주거’관점으로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 주택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 주택가격은 소득만으로 구입하기에 여전히 높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4. 부동산 시장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5. 임대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6. 대선공약들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부동산, ‘자산’ [...]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목 차]1.들어가기2.박근혜표 무상보육, 실효성 논란3.무상보육, '밑 빠진 독에 물 붓기'4.사교육 부담 증가5.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미지수6. 결론[본 문]1. 들어가기해가 바뀌면서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 필요한 재정이 포함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는 듯하다. 일단 지난해 ‘무상보육을 한다, 안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여러 차례의 정책 파행을 겪으며 마음을 졸였던 부모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2013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모든 국민들의 근심사항이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2%밖에 성장을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던 시기와 비슷하다. 작년에는 특별한 경제적 [...]
[세미나] 희망의 공간, 크랙 캐피털리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봉기, 안전 영토 인구, 제국기계 비판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공간, 크랙 캐피털리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봉기, 안전 영토 인구, 제국기계 비판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데이비드 하비, 희망의 공간, 한울, 2009 조정환 선생님과 함께 근대 이후의 건축과 도시에 대해 공부하면서 메트로폴리스의 공통도시적 변형가능성을 탐구하는 모임입니다.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혁명사 세미나 : 존 홀러웨이, 크랙 캐피털리즘, 갈무리, 2013일시 : 매주 목요일 [...]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심각한 불황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저점에서 약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