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폭탄급 소형탄두를 입증한 북한
북한이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한 지 10일이 지났다. 이른바 “전면대결전”을 선포한 상태에서 단행된 북한 3차 핵시험의 군사기술적 측면을 분석할 필요는 절박하다. 그 동안 관측된 북한 3차 핵시험의 각종 자료에 기초해 북한 3차 핵시험을 살펴보자. 1. 제3차 핵시험의 관측자료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50초, 기상청에는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41.17도, 동경 [...]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목 차]1. 들어가며2. 박근혜 정부가 마주한 한국사회3. 박근혜 정부의 경제과제 추진 전망4.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5.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점6. 박근혜 정부의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기원한다[본 문]-요약문-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2월 21일 5년 동안의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비전과 20대 국정목표, 140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극단적 보안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답게 발표 전까지 세부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박근혜 [...]
<정태인과 젊은피 시즌2> 여섯번째 세미나 후기
2월 20일 <정태인과 젊은피 시즌2> 여섯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Robert E. Lucas JR.)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함께 읽고, 토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정태인 원장님이 간략하게 거시경제학의 계보를 정리해주셨습니다. 케인즈가 등장하기 전까지 경제학에는 미시경제학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 인간과 효율적 시장을 기본 전제로 하는 신고전학파(Neo Classical)가 주류였죠.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유효수요를 중요시하고 [...]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요 약]전국 맞벌이가구가 43.5%에 달하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가 138만 명이나 된다. 맞벌이 부모들 상당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자녀들을 사교육 학원에 내맡기고 있다. 하루 몇 시간씩 보호자 없이 지내는 ‘나 홀로 아동’도 전국 100만 명 규모에 달해, 공교육 안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본 문]'나 홀로 아동’100만 명 신학기 준비로 분주한 요즘, 학령기(초등1~6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초등학생 [...]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목 차]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 정책들[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경제 부총리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면모를 드러내고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비판은 [...]
[343호] 친 노동적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살린다
새사연의 뉴스레터 [위클리펀치]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사연의 보고서 디자인도 바뀌었고 앞으로 홈페이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니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새사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박근혜 당선인은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의 방하남 연구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어떨지 지켜보는 바이다. ▲ 기업과 가계 소득의 성장률 차이(산업연구원, 2012)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적 정책이 지독히 '친 기업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