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②] 비리 백화점 김병관은 나라의 수치
비리 백화점 김병관은 나라의 수치기획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②]곽동기 상임연구원 - trackback : http://urisociety.kr/sub.php?board=A1&id=347 박근혜 정부가 인사파탄 끝에 사상초유의 국방부장관 유임이라는 상황을 빚어낸 원인은 바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온갖 비리의혹에 있었다. 군 지휘관으로 도덕적 해이에 여론의 심각한 질타를 받은 김병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결국 취임 정권에 커다란 수치만 안겨주었다. 국가안보 핑계로 장관직을 노림김병관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직에 강한 [...]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①] 김관진 국방 유임은 박근혜의 중대 패착
김관진 국방 유임은 박근혜의 중대패착 기획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1] 곽동기 상임연구원- trackback : http://urisociety.kr/sub.php?board=A1&id=346 김관진 국방 유임은 박근혜의 최대패착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이 심각하다. 대통령 취임 이전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갖은 인사파통으로 온갖 논란을 불러왔던 함량미달의 박근혜 내각은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던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무기 수입중개업체 자문, 편법 증여 등 30여가지의 의혹에 휩싸여 사퇴하자 급기야 전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유임시키는 편법을 [...]
기술혁신은 일자리를 늘리는가, 줄이는가
애플의 주도하에 일궈진 스마트폰 혁명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불리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모바일은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인터넷 접속도구가 됐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확인은 사무실 책상을 벗어나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다. 더욱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와 친화도가 가장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급격한 확산은 개인 일상의 변화를 넘어 경제·사회·정치 영역까지 새로운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는 중이다.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접촉하는 프런트 [...]
[348호] 키프로스 사태의 교훈
라키(Laki)화산폭발과 라이키(Laiki)키프로스 은행의 평행이론? 1783년 여름, 유럽의 변방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은 유럽 대륙 전체에 대재앙을 초래한 전주곡이었다. 그 전주곡은 바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과 화산재는 농업을 황폐화시켰고, 가축의 50%와 인구의 25%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8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 폭발로 유럽 대륙은 물론 인도에까지 가뭄과 기근이 발생하여 6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
키프로스 사태의 교훈
라키(Laki)화산폭발과 라이키(Laiki)키프로스 은행의 평행이론? 1783년 여름, 유럽의 변방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은 유럽 대륙 전체에 대재앙을 초래한 전주곡이었다. 그 전주곡은 바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과 화산재는 농업을 황폐화시켰고, 가축의 50%와 인구의 25%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8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 폭발로 유럽 대륙은 물론 인도에까지 가뭄과 기근이 발생하여 6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황폐화와 식량 [...]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료비 절감효과 있을까?
[목 차]1.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 복지부/식약처2.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의료민영화 방향 확인3. 보장성 강화, 일부 질환에 대한 재정투입만으로는 불가능4. 참여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변함없는 보장률5. 왜곡된 공급구조가 원인6. 질환별 보장성 확대는 대형병원 집중을 가속화7. 박근혜 정부는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요약문] 박근혜 정부의 첫 업무보고로 복지부와 식약처 보고가 지난 3월 21일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범죄행각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범죄행각- trackback : http://urisociety.kr/sub.php?board=D1&id=345 2013년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가 또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1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하더라도 2월2일 지하철에서 주한미군 6명에 의해 발생한 20대 여성 집단성추행 사건, 3월 2일 주한미군의 일명 “이태원 유사총기 난동 사건”, 3월 9일 미군 정비사 흉기 난동사건, 3월 14일 평택 아파트 엘리베이터 20대 여성 강제추행 사건, 3월 16일 동두천 미군과 [...]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현재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층의 고용은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경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