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천선 또는 개과천악
다행이다.부러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지만 나는 그래도 객관을 인정한 박근혜 정부를 칭찬한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제관료들이다. 놀랍게도 2012년 9월, 4%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짠 사람이나 지금 2.3%를 들고 나온 사람은 똑같다. 한 나라의 경제, 그것도 세계 10위권 GDP 규모의 경제 성장율이 불과 6개월 만에 1.7%p 수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한국은행이나 [...]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를 넘고, 신임검사 중 64%가 여성이 선임되며,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약진에 불과하다. 대다수 여성들은 유리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올해로 29회째 ‘3.8 여성의 날’을 맞았다. 그러나 2013년 여성의 날 [...]
주소 변경 요청드립니다~
개인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정보수정'에서 수정했으니 우편물은 그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정태인과 젊은피 시즌2>가 끝났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27일 세미나를 끝으로 <정태인과 젊은피> 시즌2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이 날은 정태인 원장님이 거시 경제학의 흐름에 대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리해주셨고요.이후에는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그 동안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번의 긴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분들에게 개근상 수상이 있었습니다.두 분께는 깜찍한 개근상과 함께 <주식회사 이데올로기>와 <경제학의 배신>이라는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사실 매주 한 번 [...]
뱅크 런과 구제금융 ABC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제는 키프로스.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시스템이 비대해진 소규모 금융허브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이제 너무 익숙해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외신과 [...]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④] 유신망령 부활시키는 남재준 국정원장
유신망령 부활시키는 남재준 국정원장기획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④]곽동기 상임연구원- trackback : http://urisociety.kr/sub.php?board=A1&id=350 박근혜 인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가정보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청 공무원이던 원세훈 부시장을 국가정보원장에 앉혔는데 그 결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을 통한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육군 예비역 장성을 국가정보원장에 앉혔다. 물론 이는 남재준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심복이기 때문일 [...]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③] 미국만 바라보는 김장수 안보실장
미국만 바라보는 김장수 안보실장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③] 곽동기 상임연구원- trackback : http://urisociety.kr/sub.php?board=A1&id=349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강화된 부서기능은 국방안보분야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대폭 강화해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대북강경책이 우려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헌법상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이며, 국가안보실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