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복을 야기한 충격적인 “북한동상 타격”계획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는 것과 거의 맞물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매우 고조되어 있다. 작년 12월 25일에서 27일, 새누리당 의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북한과 비밀접촉을 타진하고 올해 1월 7일에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며 한반도 정세에 순풍이 불어오는가 기대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2월의 대북비밀접촉 시도는 대통령인수위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로 종결되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
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목 차]1. 위기의 공공의료2. 외국에는 없는 의료공공성의 개념3. 시장화된 현실이 만들어낸 개념, 공공성4. 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는?5. 공공‘기관’ 대신 공공‘역할’론으로 전환, 타당한가?6. 왜 공공기관이 중요한가?[요약문] 공공의료가 위기다. 한국 사회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 바뀌는 정부마다 [...]
[351호] 노후소득보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노후소득보장문제는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연령대의 노인 생계비를 어디에서 마련하는냐의 문제이다. 정부가 대거나(세금), 공적 사회보험이 대거나(연금보험), 스스로 마련하거나(개인저축, 사보험), 소속된 직장에서 대거나(퇴직금, 기업연금), 자식이 대거나(용돈), 최소한의 생활비가 없거나(한국의 노인자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다. 현재 어떤 식으로든 노후 소득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어떻게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간단하다. 얼마나? 누가? 노인들은 평균 얼마정도의 소득이 [...]
노후소득보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노후소득보장문제는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연령대의 노인 생계비를 어디에서 마련하는냐의 문제이다. 정부가 대거나(세금), 공적 사회보험이 대거나(연금보험), 스스로 마련하거나(개인저축, 사보험), 소속된 직장에서 대거나(퇴직금, 기업연금), 자식이 대거나(용돈), 최소한의 생활비가 없거나(한국의 노인자살).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다. 현재 어떤 식으로든 노후 소득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어떻게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간단하다. 얼마나? 누가?노인들은 평균 얼마정도의 소득이 필요할까?측정하기 어렵지만 박근혜 정부의 계산을 따라보면 [...]
<협동의 경제학>이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사연 막내 연구원 임경지라고 합니다. 필명이 안 고쳐지네요 ㅠ_ㅠㅎㅎ"들깨"가 누구길래 매번 공지사항 비슷한 걸 올리는거지? 라고 생각하셨을텐데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ㅎㅎ우리 연구원의 정태인 원장님과 이수연 연구원님이 쓴 협동의 경제학이 정식 출간되었습니다.전국 각지에서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 회원님들도 느껴지시나요?^^ㅎㅎ4월 25일 목요일 7시에 열릴 회원의 날과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지만 미리 읽어오시면 당일 행사의 꽃, "저자와의 토크콘서트"를 100배 즐기실 [...]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지난 해 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무상과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역임한 구로다가 일본은행의 새 [...]
도시, 예술, 삶, 그리고 저항 – 사부 코소의 뉴욕/도시론 3부작 완간!
* 갈무리 도서를 구입하시려면?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 예스24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인터넷영풍문고 전국대형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지에스문고 북스리브로 서울지역 서점> 고려대구내서점 연세대구내서점 그날이오면 풀무질 건국인 책방이음 더북스 더북소사이어티 지방 서점> 경인문고 영광도서 부산도서 충장서림 청년글방
자격미달의 박근혜 정부 인사파탄 실태
박근혜 정부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발표가 난 직후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차질을 빚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행은 2013년 2월 25일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는 물론이며 그로부터 45일이 넘는 현 상황까지도 이어져 박근혜 정부는 출범 2달이 다 되어가도록 내각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부터 예고된 인사파탄 박근혜 정권의 인사파탄은 대통령인수위 시절부터 충분히 예견되던 사안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