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사연 가족 여러분 비록 열성적인 참여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만(?) 새사연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평범한 회원입니다^^ 평소에는 보고서를 읽고 토론방만 기웃질하던 제가 이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어떤 칼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칼럼을 처음 읽은 시기가 올해 초, 정확히는 1월 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무리 새사연 DB를 검색해봐도 보이지가 않길래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ㅠㅠ 그 칼럼의 내용의 [...]
속 터지는 박근혜 정부의 저자세 대미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순방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하였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대변인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졌던 이번 정상회담은 성추행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남겼다. 이번 외교는 그 어느 정상회담에 비해서 철저히 저자세 외교로 일관되었다.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대통령이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 서로의 국익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비록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심시하려 하고, [...]
시장주의에 잠식된 미국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
‘을’을 위해 보이는 손이 개입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가맹사업자나 대리점사업자들에 대한 본사 대기업의 도를 넘는 전횡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다. ‘슈퍼갑’에 대한 ‘힘없는 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지도부 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슈를 수용했다.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 민주당의 수장이 된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가능성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협동조합의 기적도 이룰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권위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가 한국 방문단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그의 말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부는 협동조합 열풍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도 남을 정도다. 협동조합, 한강의 기적 이룰까?기획재정부에 의하면 현재 설립 신청을 한 협동조합의 수가 850여 개에 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10년 안에 서울에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지자체나 시민단체, [...]
우연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걸까?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1979년 경제학과를 선택했을 때부터 따진다면 내가 경제학을 공부한 지도 벌써 35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그야말로 정교한 논리 체계인 경제학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연구원에서 내 월급은, 금년에 졸업과 함께 입사한 막내 월급의 두배가량 된다. 이건 정당한 것일까? 경제학에서 대충 제시하는 답은 나와 막내의 한계생산성 격차 때문이다. 그 생산성을 계산하려면 새사연의 생산함수를 알아야 하지만 그런 [...]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새 대통령을 뽑고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6월이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리어 서울시를 탓했다.지난해에도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가 끝 모를 대립을 이어갔다. 급기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무상보육 폐기안을 내밀었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때마침 대선 후보들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하면서 재정문제는 새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제1호 법안이 무상보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