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우리는 그 동안 세계경제를 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인 아프리카를 제외하는 너무나 확연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
[강좌] 폭력에 대한 성찰들 ― 벤야민, 아렌트, 지젝 외 (강사 유충현)
다중지성의정원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지원은 여러강좌할인, 친구할인, 청소년할인 제도와 정액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daziwon.net/apply_board/21785 참조.
[한미관계를 돌아본다 ③-1] 일본의 조선침략 후원자, 미국 <가쓰라-태프트 밀약>
[한미관계를 돌아본다 ③-1] 일본의 조선침략 후원자 미국1) “가쓰라-태프트 밀약” -1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다가 결국 1904년~1905년에 걸쳐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서 일본의 우선권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미국은 1900년대, 자신들의 힘이 태평양과 동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기는 어려운 조건에서 일본의 조선 침략 야욕에 주목,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였다. 미국은 러일전쟁을 [...]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본 문]새로운 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대신한 스페인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
[358호] 역외 탈세,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15개월 동안 분석한 역외탈세(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 설립하여 탈세하는 행위) 연루 인사 명단이 속속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조세피난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IJ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뉴스타파가 전두환 장남 전재국이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폭로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까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ICIJ가 2011년에 입수한 하드디스크에는 버진아일랜드, 쿡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12만2000개 유령회사, 1만2천명의 중개업자, [...]
[357호]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새 대통령을 뽑고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6월이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리어 서울시를 탓했다. 지난해에도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가 끝 모를 대립을 이어갔다. 급기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무상보육 폐기안을 내밀었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때마침 대선 후보들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하면서 재정문제는 새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
역외 탈세,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15개월 동안 분석한 역외탈세(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 설립하여 탈세하는 행위) 연루 인사 명단이 속속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조세피난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IJ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뉴스타파가 전두환 장남 전재국이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폭로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까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ICIJ가 2011년에 입수한 하드디스크에는 버진아일랜드, 쿡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12만2000개 유령회사, 1만2천명의 중개업자, 그리고 13만 여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