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미군범죄 고발 – 2. 전쟁범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범죄적 행위는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다. 전쟁수행의 방법이 비인륜적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전쟁범죄는 전시에 자행되는 범죄행위들로,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전쟁범죄는 침략범죄와 인도적 범죄 행위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 중범죄이다. 전쟁포로에 대한 생체실험설 [한국전쟁 당시 포로수용소장을 억류하기도 했던 거제 포로수용소] 강정구 교수의 논문 “한국전쟁과 양민학살”에 의하면, 미군은 [...]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하버드 대학의 맨큐 교수가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저명한 경제학 저널,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에 곧 실릴 예정이다. 제목도 [...]
6.25 미군범죄 고발 – 1. 양민학살
6월 25일이다. 우리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한국전쟁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은 역사의 교훈을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는 “한국전쟁과 양민학살”이라는 논문에서 당시 양민학살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강정구 교수는 당시 양민학살을 1) 전쟁 발발 이전 남측 빨치산 진압과정에서 양민학살 2) 한국전쟁 초기 이남민중에 대한 양민학살 3) 미군의 북한점령시기 북한민중에 대한 양민학살 4) 전선이 휴전선에 교착된 이후 [...]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체코의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
퀘벡 샹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캐나다의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880만 명을 넘는다. 퀘벡 전체 인구가 800만 명 정도인데, [...]
글로벌 대기업들의 탈세수법은 따로 있다
조세도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외탈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대표적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한국인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폭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중견 재벌가 인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이나 현대자동차·SK·엘지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정말 우리나라 핵심 재벌들은 역외탈세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준법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다른 [...]
추천하지 않는 추천보고서
[목 차]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2.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3. 낯설지 않은 데자뷰4. 음모론 아닌 음모론[본 문]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2013년 4월 13일 유명한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회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시했던 한국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 한국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채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중산층 가구 재정건정성 취약, 대기업 고용창출 둔화와 중소기업의 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주 [...]
[채용]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정규직, 팀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 사회적경제 분야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함께 업무를 수행할 적극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모집형태 모집인원 운영지원 (팀장) 주요업무 총무, 인사, 회계, 구매계약 등 운영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