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위기와 싸우고 있는 아일랜드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
협동의 유전자를 타고난 인간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그야말로 갓난쟁이와 어른 원숭이 중 어느 쪽이 더 남을 잘 도울까? 어쩌면 둘 다 ‘유인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개체 앞에서 한 어른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종이 더미를 스테이플러로 묶는 단조로운 작업이다. 방에서 나갔던 어른이 종이 뭉치를 들고 다시 돌아와서 스테이플러를 찾으려 두리번거린다. 두 ‘유인원’은 스테이플러가 탁자 밑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 누가 [...]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 문]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대립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실현시키는 사회
최근 서울 강변역 부근에 서울시가 700실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지어 대학생들의 주거를 안정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범지대화 우려’ 등 다소 당황스런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단다. 대학생들을 보는 시선이 언제부터 그렇게 차갑게 됐는지도 놀라울 뿐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집값, 즉 재산권에 대한 집착이 젊은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배려를 간단히 무시해 버리는 현실도 무섭다. 목동에서는 주민들이 인구 [...]
버냉키 쇼크 미스테리
지난 주 “버냉키 쇼크”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앞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장의 발표에 전 세계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얘길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수는 없었다. 실제로 19일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업율 6.5% 하한, 인플레이션율 2.5% 상한에 이르기까지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도 되풀이했다. 미국의 실업율은 현재 7.8% 정도이고, 단기간에 [...]
[361호] 버냉키 쇼크 미스테리
지난 주 “버냉키 쇼크”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앞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장의 발표에 전 세계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얘길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수는 없었다. 실제로 19일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업율 6.5% 하한, 인플레이션율 2.5% 상한에 이르기까지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도 되풀이했다. 미국의 실업율은 [...]
[기획] 북한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 3. 교육중시로 주민지지 이끌어내는 북한체제
북한당국이 정치적 존중과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시킨다고 할 때, 북한당국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책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정서에 근거하더라도 사람은, 특히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민감해진다. 인간의 꿈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성공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의 시대에, 국가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지적, 지식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