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많이 거론됐던 ‘지식기반 경제’나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혁신 주도형 경제’도 다르지 않았다. 흔히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취지에서 혁신을 강조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반론의 여지가 없는지도 모르겠다. 혁신 주도형 경제가 지나치게 공급측면에만 초점을 둘뿐 수요측면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점은 일단 여기서는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재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못 궁금했다. 경제민주화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률 70%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없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불법도급 행태만 밝혀져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고민하기 전에 재벌들의 잘못된 고용관행부터 시정해야 할 판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

안녕하세요?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정태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제 뉴스를 요약하고 해설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의 '버냉키 쇼크'처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가히 횡재를 만난 것 같으니 마치 사고 터지기 기다리는 사회부 초년병 기자가 된 듯합니다. 재작년부터 저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50년 묵은 신화를 내던질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라는 3대 선진경제권이 기껏해야 평균 1%대 성장을 하고 우리 수출의 [...]

"무엇이든 틀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틀에 갇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협동조합 바람을 들여다보다 든 생각이다. 협동조합법 도입 후 7개월이 지났고 전국에 1400여개나 되는 협동조합이 생겼다. 지자체마다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7개월의 경험을 반영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확산만큼 협동의 가치도 확산되었을까? 협동조합기본법과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삶이 협동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