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시평] 중국과 한국 경제, 동반 추락?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한 주일마다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사야 매일 매일이 다를 수 있지만 나라 경제나 세계경제가 한 주일 만에 확 달라지는 사건은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지난주 세계 언론에서 갑자기 폭주한 기사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다룬 것들입니다. 역시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가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국의 70~80년대처럼 투자가 [...]
불신사회, 10명 중 3명만 신뢰하는 대한민국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해설 세계가치조사의 일반신뢰지수 신뢰(trust)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을 [...]
미국 자본주의, 세번째 위기탈출도 성공할까
“로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전체를 1천800명이 나눠 가졌을 때 쇠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샘 피지개티,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과거 로마 권력 이상의 위세를 누리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도 그 존립을 흔드는 큰 위기를 세 차례 정도 맞게 된다. 첫 번째 시기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도금시대(Gilled Age)이고, 그 다음이 1929년 대공황(Great Repression)을 불러일으킨 1920년대의 규제완화 시대(또는 포효하는 번영의 20년대, [...]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목 차]1. 청년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이유2. 청년기 주거문제의 일반적인 특성3.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문제4.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의 선결과제5. 청년 주거권 개념의 실현 방향[요약문]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주거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불안정하다. 적절한 주거환경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가 삶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여러 주체적인 경험을 [...]
[366호] 불임소득,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자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국가 조세수입 20조 펑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대략 9조 원 정도 덜 걷혔다. 연말까지 감안하면 대략 20조 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상반기에 이미 추가경정 예산 17조 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세수보충에 투입했지만 여전히 [...]
[365호] 위기의 조짐과 한가한 정부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안녕하세요?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 제일 먼저 눈길을 잡아끄는 기사는 올해 목표 대비 세수확보율이 5월말까지 41.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9조원 남짓 적은 82조원이 걷혔다는군요. 2011년 같은 기간의 실적이 48.1%, 12년 47.4%였던 데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심지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의 45.8%에도 못 미칩니다. 세수 [...]
[364호]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른 전셋값 상승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전세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2.6배 지난 4월11일 정부는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시장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 정권 부동산정책이 지난 정권 실패한 ‘가격부양’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은 10%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31% 상승하였다. [...]
‘불임(不姙)소득’,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자
국가 조세수입 20조 펑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대략 9조 원 정도 덜 걷혔다. 연말까지 감안하면 대략 20조 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상반기에 이미 추가경정 예산 17조 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세수보충에 투입했지만 여전히 문제인 모양이다.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이나 우리은행 등 국유재산 매각을 감행하거나, 복지예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