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란 무엇인가?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 형성 과정을 보면, 중매인을 통한 경쟁입찰이란 점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그 점에서 자본주의가 가지는 악마성과 진정한 사회주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은 자본주의만의 특성은 결코 아니었다. 시장은 과거로부터 교환과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면서 인류와 함께 있어왔다. 그런 시장이 자본주의 시대와 와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었고, 자본주의를 극도로 [...]
[새책] 암과 심장병을 겪은 사회학자가 쓴 『몸의 증언 –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아서 프랭크 지음)이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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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5.2%, 30대에 급감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
[368호] 정부의 노동정책,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율 증대를 통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은 지난 7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용율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안들은 나오지 않고 [...]
정부의 노동정책,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율 증대를 통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은 지난 7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용율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안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
부자에겐 ‘줄푸’, 서민에겐 ‘늘세’
서울광장을 꽉 메운 인파, 또다시 촛불이 일렁거린다.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이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맹공한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대로 “월급쟁이 434만명(전체의 28%에 해당)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한, 그야말로 오만한 박근혜 정부 아니면 불가능한 세제개편안”이라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이 정도로 세수를 확대해선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맞춤형 복지’를 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본 문]물가상승률의 2.6배에 달하는 전세가격 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32% 상승하였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동기간 물가상승률(12.6%)의 2.6배에 달한다. 특히 대다수 가계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43%에 달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년 10%만큼 상승한 셈으로, 2년마다 계약이 [...]
주간안보동향 (8월 5일-11일)
주간안보동향 (8월 5일-11일)북-미간 대화가 정체된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사진 분석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단지 내 우라늄농축시설을 2배 가량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월 7일(수) 밝혔다. 2010년 당시 북한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설비를 공개하였을 당시, 헤커박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능력을 연간 40kg으로 추산하였다. 이제 북한의 우라늄 농축능력이 알려진 설비에서만 연간 80kg 규모로 확대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