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호] 누구를 위한 전월세 정책인가
4·1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2분기 17.5조 5.5% 증가 지난 1분기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부채가 2분기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분기 3조 가량 줄어들던 주택대출이 5.5조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가계대출은 2분기에만 17.5조 증가하였다. 지난 4월1일,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택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
누구를 위한 전월세 정책인가
4·1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2분기 17.5조 5.5% 증가지난 1분기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부채가 2분기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분기 3조 가량 줄어들던 주택대출이 5.5조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가계대출은 2분기에만 17.5조 증가하였다. 지난 4월1일,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택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그리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
[9/14 토 낮12시] 암과 심장병을 겪은 사회학자 아서 프랭크가 이야기하는 몸, 질병, 그리고 윤리 이야기! 『몸의 증언』실시간 저자 화상강연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갈무리출판사입니다. 암과 심장병을 겪은 사회학자 아서 프랭크의 『몸의 증언 -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출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몸의 증언 -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의 저자 아서 프랭크 실시간 화상 강연 -일시 : 2013년 9월 14일(토) 낮 12시 -장소 : 다중지성의 정원 [...]
생명 중단하는 한국 사회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용어 해설청소년 자살률세계보건기구(WHO)는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을 자살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살률은 [...]
주간안보동향 (8월 19일 – 25일)
주간안보동향 (8월 19일 - 25일) 8월 19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환으로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육군102기갑여단은 8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강원도 춘천시 소양호 일대에서 대규모 수상조종훈련을 했다. 2007년 이후 최초로 실시한 이번 야외 훈련은 여단 예하 전 부대와 인접 부대인 22·23사단의 장갑차 조종수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고 한다. 육군종합보급창은 8월 21일(수)부터 22일까지 2013년 보급시설 전환훈련과 비축장비 전방지원훈련을 했다. 비축장비 전방지원훈련은 [...]
복지와 노동에서 모두 배제되는 중고령 여성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상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
[기획] 유신이 재림한 박근혜 정권 6개월 -1. 유신을 재현한 정권구성
박근혜 정부의 출범 6개월,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돌아온 유신독재정권이다. 박정희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빼닮은 박근혜 정치행보는 유신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군부출신 강경파들이 정부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그 첫째 징표이다. 박근혜 정부에는 수십년전, 유신시절에 활동하던 역사의 퇴물들이 다시 들어와서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으며 유신정권의 손발로 행세했던 자들의 자식들이 다시금 권력층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정치가 40년뒤로 후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박정희를 [...]
세액 공제 등 MB 감세 최대 수혜자 재벌, 평균 670억원 감세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법인세 실효세율 = 총부담세 / 과세 표준감세 규모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