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새사연 회원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진실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커녕 묻혀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 새사연 이사장 정경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 백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 백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백서.hwp◈ 목차 Ⅰ.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구체적 내용 1. 국정원 사건일지 2. 원세훈 원장님 지시 말씀 및 담화 분석 (1) 민변 분석자료 (2) 민권연대 국정원 보고서 3.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대선개입 분석 (1) 검찰 발표 범죄일람표 분석 ① 조사자료 ② 분류 항목과 기준 ③ 분류 항목별 비율 ④ 부문별 주요내용 ⑤ 평가 (2) 뉴스타파 발표 트윗 분석 ① 조사자료 ② 분류 항목과 기준 ③ 분류 항목별 [...]
서민에게서 폭리 취하는 대부업체, 이자만 2조 8천억원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해설최고이자율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다시보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지난 대선에 불법개입에 헌정을 유린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해체요구가 매우 높다. 위기에 빠진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이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허무맹랑한 죄를 만들어 내 온갖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에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던 일부 민주인사들과 야권 정치인들까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사실이라면 큰일”이라며 국정원의 여론구도에 휩쓸리고 있는 현상이다. 내란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 규정된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국토참절은 대한민국 [...]
8.28 전월세 대책, 번지수 잘못 짚었다
전세대란 해법, 번지수를 잘 못 짚어도 단단히 잘 못 짚었다.그야말로 전세대란이다. 전세가가 파죽지세로 54주 연속 올랐고 2013년 8월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60%를 넘었으며 전국 평균 전세가는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8년 8월 3주 당시 2억 234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전세가는 2013년 8월 2억6885만 원으로 평균 6651만 원이 늘었다.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단란한 신혼집 마련의 [...]
[후기] 제3회 신입회원의 날! 따뜻했던 현장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사연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3회 신입회원의 날이 새로운 새사연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께해주신 박근정, 박승배, 정화영,임주환, 장정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신입회원의 날을 시작으로 기존 회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며 신입회원님과의 서먹함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회원님들도 새사연 신입회원의 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기획] 유신이 재림했던 박근혜 정권 6개월 ③ 드러나는 유신본색
드러나는 유신본색 박근혜 정권 6개월, 그 본연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공안통치수법을 그대로 따르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통치구조를 구축하고 국민의 민의를 일고의 미련도 없이 외면하고 있어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1. 장관급 경호실장 박근혜 정부의 주목점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경호실장에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 경호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안보실장과 함께 경호실장의 비중을 높여 ‘3실 체계’를 구축하였다. 군은 원거리 경호를 [...]
부동산 경기 부양인가 가계부채 관리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년 나타났던 10~15%의 엄청난 폭등세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난해 들어 수그러들던 추세가 반전되면서 중형 전세 기준으로 최근 전년 대비 4%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물가 수준이 겨우 1%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증가율이다. 2010년 이후 두 번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인 4년째 내리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