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여의도’를 본다
경북 안동 병산서원의 부드러운 곡선과 여위어가는 강줄기, 그리고 영주 부석사 안양루의 날렵한 기와, 욕심을 한껏 부린다면 봉정사까지 그리운 때가 왔다. 단풍이 짙어지는 만큼 선량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보좌관들은 부산해진다.바야흐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의 계절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월30일 미국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셧다운, 즉 정부 폐쇄다. 10월17일까지 정부 부채상한선 인상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다.17년 전, 미국의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가능할까?
고용률 70% 달성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놓았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다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공약의 실천을 위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
[정태인시평]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들, 과연 박대통령은?
여전히 수렁 속에 있는 세계경제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오늘은 좀 긴 숨부터 쉬어 볼까요?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드러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에서 5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역사로 따지자면 찰나에 불과하지만 요즘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선 벌써 아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도 이듬해, 또 외환위기가 닥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었고, 끝을 모르고 치솟기만 할 것 같던 집값도 수그러들었지만 [...]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
좋은 의사란 누구를 말함인가? "좋다 나쁘다" 라는 개념이 과연 의사를 규정하는데 합당한 말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의사는 존재한다. 의사들은 누구나 좋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사에 대한 기대나 마음을 잃어버리곤 한다.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물론 예외는 있다. 좋은 의사들은 되기 위한 생각한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일보 후퇴’
뱃속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국민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2014년 예산안 발표로 각계로부터‘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크게 후퇴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분노가 크다.내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약들은 대거 후퇴될 조짐을 보였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매월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안만 해도 그렇다.새 정부의 공약과 다르게 소득 하위70%이하로 혜택 대상을 줄였다.게다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오히려 [...]
복지국가는 사회적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목 차]1. 복지국가의 탄생과 사회적 경제의 축소2.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적 경제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그 대안은?4. 불평등의 해결과 복지국가의 한계5. 새로운 생산-복지-소비 시스템의 대안, 사회적 경제6. 한국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7. 정리하며_비판과 과제[본 문]요약문사회적 경제가 부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국가와 시장밖에 없는 현실에서 제3의 대안이란 표현은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실체는 모호하다. 현실의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지원에 기대고 있을 뿐 실질적인 토대는 [...]
청년, 어떻게 움직이는가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
위험에 대한 예방없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최근 8.28 전월세대책이라는 명목과 달리, 주택거래에 각정 세제 및 금리 혜택을 부과하는 매매시장 부양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뉴스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하여 11년 4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하였다. 그러나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42%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KB은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