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1993년에 발표된 김건모의 ‘핑계’는 참으로 경쾌하게 슬픈 얘기를 눙친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만일 인간이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대로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더더욱 그렇다.<국부론>(1776)보다 17년 앞서 출판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존재한다… [...]

내년 경제전망을 두고 성장률 논쟁이 분분하다. 정부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경제전망을 3.9%로 추산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7월보다 경제전망을 0.2%포인트 낮춰서 3.8%로 수정했다. 그 직전에 국제통화기금도 한국경제 전망을 종전보다 낮은 3.7%로 발표했다. 이렇듯 요즘은 국제기구나 국내기관을 막론하고 3개월 단위로 당초 전망을 바꾸는 것이 예사여서 사실 전망치에 무게를 실어 줄 것도 없어 보인다. 더구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최근 5년간 2.3%포인트 빗나간 것을 생각해 볼 [...]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위 70%만 주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가입기간, 불입 금액에 따라 차등이야기로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A값, B값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거지? 내 부모님은 얼마를 받는거야? 라는 질문이 튀어나온다.간단히 생각하면 이렇다.월 2백만원을 받는 평균 임금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평균 본인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에서 보장해주겠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