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사회적경제 학교 2기 <제4강>
#본 수업 후기는 2기 수강생, 1조 수업도우미 윤태환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정성스러운 후기 감사합니다.지난 3강까지의 강의를 통해 '협동의 경제학'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웠다면, 금번 4강은 조금 더 사례 중심으로, 해외 사례와 성공전략, 사회적 금융,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고, 유용한 내용들이라 개인적으론 마치 잔치처럼 기분 좋은 자극들로 나의 두뇌가 오랜만에 호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수연 연구원님의 '해외 사례로 본 사회적 경제의 [...]
만약 멕시코가 없었다면? : 특수직연금,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비교
[ 목 차 ] 1. 박근혜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 2. 내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3.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 4. 장애인 복지의 현실 5. 소득보장제도 차이 6.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요 약 문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는 제목만 있을 뿐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기초연금법안은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기조 하에 용돈만 차등지급하는 [...]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 사회
최근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문제들은 더 꼬이고, 사라진 문제들은 다시 튀어나오고, 없던 문제들까지 새로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정치가 어지럽기 때문인데, 그 덕택에 국민의 어려움은 배가된다. 예를 들어 보자.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같은 후진적인 정치 후퇴가 21세기에 다시 불거져 나온다. 문제를 공개적으로 [...]
[379호] 혁신학교가 예산낭비? 터무니없다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혁신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반토막 났다. 올해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은 97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한국교육개발원 혁신학교 보고서가 평가 잣대와 활용 자료의 적절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혁신학교 예산안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평가, 상반된 결과 낸 ‘두’ 보고서 문용린 [...]
혁신학교가 예산낭비? 터무니없다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혁신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반토막 났다. 올해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은 97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한국교육개발원 혁신학교 보고서가 평가 잣대와 활용 자료의 적절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혁신학교 예산안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전망이다.같은 기간 평가, 상반된 결과 낸 ‘두’ 보고서문용린 교육감이 교육 수장이 된 후 서울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보고서”(구자억 [...]
[정태인시평] 빚, 빚, 그리고 또 빚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조합원들께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세계 경제 소식이 없군요. 이럴 때는 분명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 유지, 그리고 공화당의 몽니 - 미국의 빚은 유지될 수 있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현행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도 이어가기로 한 거죠. 이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 [...]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만드는 사회혁신
[ 목 차 ]1.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 모색2. 사회혁신의 출발, 무엇을 혁신하는가3. 21세기 사회변화 엔진으로써 사회혁신4. 미시적 사회혁신, 거시적 사회혁신5. 대안 담론으로서의 포용력과 수용성6. 기업가적 혁신 강조했던 슘페터 돌아보기[ 요 약 문 ]일반인들에게 기술혁신이나 기업혁신, 경영혁신 같은 개념들은 익숙하지만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은 아직 매우 생소하다. 그런데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정말 우리사회 미래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시장과 국가에 [...]
협동조합, 사회혁신의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 목 차 ]1. 협동조합은 은퇴 세대들이 주도한다.50대 이상이 절반2. 중, 장년층이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3. 부자 협동조합은 서울에 있다?4. 박원순 서울시장은 활발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진하고?5. 협동조합 유형의 지역별 편차6. 협동조합이 사회혁신의 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적 제언새사연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에 대해 지난 10월 각 세대별 참여를 분석해 보았다.(새사연, “ 청년들에게 아직 협동조합은 '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