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요인 분석 연구'는 이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양적 성과 등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관계자 및 참여자가 입안·수행·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그에 따른 만족감 또는 불만, 좋은 경험 및 아쉬운 경험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
4대문 안 용적률 1,000%? 그 ‘컴팩트 시티’는 틀렸다
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500%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서울 4대문 안의 용적률을 1,000%로 올려서 고밀화하여 직주근접을 이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주로 ‘컴팩트시티compact city’론이다. 수요가 몰리는 곳을 고밀개발하면 그만큼 다른 곳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교통으로 인한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자가용과 단독주택 [...]
[새책]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주택, 부동산, 부동산금융, 공공임대주택 전문가 12인이 제안하는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 7가지!!! 공공임대주택 정책, 혁신적인 방안으로 89체제를 넘어서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이후 큰 진전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주택 공급의 양적 증가, 수요 다변화 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려면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
[2020 사회혁신한마당] “어떻게 로컬에서 자원을 찾을까”
2020사회혁신산마당_믹스테이지_로컬라이프스타일Download 지난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옛 충남도청과 소통협력공간 일대에서 혁신가들의 축제 <2020 사회혁신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첫 날 저녁 ‘로컬×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진행한 첫 번째 믹스테이지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로컬에서 나만의 자원을 찾을까?”입니다. 다른 순서들과 달리 온라인 중계와 녹화 없이 소수의 청중들을 초대해 진행했습니다. [발제] 윤현석 무등산브루어리 대표 우영승 빌드 대표 이용원 월간토마토 편집장 [진행]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 _2020년 12월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③]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가 던지는 질문
<오마이뉴스> "금전적 보상도 없는데...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더 똑똑한 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새로운 기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새로운 기술이 때로 새로운 골칫거리를 낳는다는 사실도 놓쳐선 안 된다. 우리 사회를 덮친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혼란과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하)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4.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청년을 정의하는 데만 16년이 걸린 셈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 앞서 이 글은 청년의 정의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란 정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아직 이 정의는 기존 정책들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공공임대주택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중)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2. 공공임대주택의 체계 공공임대주택의 구분을 법령, 통계, 브랜드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입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1 법령상 구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는 공공임대주택으로 7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7종의 공공임대주택 명칭과 법령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상)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제목이 거창하다. 솔직히 낚시성 제목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글의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글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청년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인데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먼저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의 개념에 대해 논의해보고, 공공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