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4.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청년을 정의하는 데만 16년이 걸린 셈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 앞서 이 글은 청년의 정의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란 정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아직 이 정의는 기존 정책들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공공임대주택 [...]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2. 공공임대주택의 체계 공공임대주택의 구분을 법령, 통계, 브랜드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입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1 법령상 구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는 공공임대주택으로 7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7종의 공공임대주택 명칭과 법령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제목이 거창하다. 솔직히 낚시성 제목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글의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글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청년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인데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먼저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의 개념에 대해 논의해보고, 공공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