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정몽준의 ‘진심’, 그게 더 위험하다

By |2014/05/27|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 칼럼|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아래 정 후보)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들의 '미개국민' 발언에 이은 후속편이라 불러도 좋을 법한 충격적인 발언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누리꾼, 심지어 교수들까지 나서는 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 후보 측은 사과가 아니라,발언 취지가 왜곡되었다면서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숙명여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와의 [...]

[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2. 국민과 약속을 내팽개친 거짓말 정권

By |2014/05/26|Categories: 새사연 연구|

국민들의 분노는 왜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가. 세월호 정국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정권에 대한 분노는 비단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만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원칙과 신뢰’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이 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을 펼쳐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원칙과 신뢰’는 ‘편향과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됐다. [...]

[부정선거 위험진단] 1. 한국사회에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들

By |2014/05/26|Categories: 새사연 연구|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트윗 121만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기관은 국정원과 서울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 정부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난 대선에서 개표 부정이 횡행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 국사편찬 위원장 이만열 교수는 2013년 11월 27일 열린 ‘불법·부정 선거로 [...]

“레 미제라블”의 귀환

By |2014/05/26|Categories: 이슈진단|

지난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기능별 분배(자본 몫과 노동 몫의 분할) 역시 국민계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는 바로 피케티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나온 수치는 β값의 [...]

[새책] 『자본과 정동 : 언어 경제의 정치학』(크리스티안 마라찌 지음, 서창현 옮김)이 출간되었습니다!

By |2014/05/25|Categories: 새사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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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언론 유착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By |2014/05/23|Categories: 새사연 칼럼|

공공정책 이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틀 또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가 세금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먼저 늘리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논리로 기업 친화정책을 펼칠 때,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고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표현으로 상징화되었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대표적 사례다. 지금은 이 이론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

[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1. 조작으로 버텨온 박근혜 정권

By |2014/05/22|Categories: 새사연 연구|

세월호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 폄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지난 15개월을 돌아보면 민심이 왜 이토록 이반되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진작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정치행태를 금과옥조처럼 끌어안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퇴진요구가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사회연구소는 박근혜 정권의 지난 15개월을 돌아보았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한민국의 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이란 점을 알 수 [...]

민주주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By |2014/05/22|Categories: 이슈진단|

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계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순방 외교길에 올랐다. 정당들과 정치인들 역시 세월호 사건 앞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지만 뒤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느라 바쁘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는 매우 이중적으로 이해된다. ‘그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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