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료비 추이
한국 국민의료비는 2012년 97조를 넘어 의료비 100조 시대에 도달했다. 의료비를 많이 쓰면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의료비의 핵심은 1) 국민 부담이 줄어야 한다. 2) 의료비 지출로 국민건강이 좋아져야 한다. 3) 국가경제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그 중에서 정부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1. 국민의료비 추이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2012). 2014
그림에서 보듯이 2천년대 들면서 정부부담과 국민부담비율이 역전되기는 하지만 국민 부담은 4-5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담 증가폭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지출이 늘면 국민 부담금이 줄어야 하는데, 정부지출 증가분만큼 의료기관에서 의료공급을 늘려,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건강불평등은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클수록 심각해진다.
2. 저소득층 건강 현황
한국 저소득층의 건강상태는 주관적 보고, 외래이용, 입원 등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소득층보다 많이 나쁨을 알 수 있는데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건강이 나빠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낮은 소득으로 건강에 좋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에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45%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2. 저소득층 건강 현황
※ 출처: 건강상태 – 한국복지패널(07~12). 2014
소득분위별 입원 및 외래 이용 – 한국의료패널(2008~2011), 2014.
3.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한국사회 하위 10% 가구가 보건의료에서 쓰는 돈은 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중 15%를 상회한다. 해마다 기복은 있지만 상위 10%가 가처분소득의 3%내외에서 보건의료지출을 하는 것에 비해 평균 3배 정도를 더 쓰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지출 총액은 상위 10%가 2-3배 가량 많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의료를 이용하고 생활비 중에서 의료에 쓰는 돈의 비중도 매우 높다.
그림3.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 출처: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도시 2인이상, 실질,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기초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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