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노인인구(65세이상)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대비 48.1%, 시장소득 대비 61.3%에 달한다(2013년기준), 이는 복지혜택을 받은 후에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있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혜택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 된다. 노인소득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절반은 빈곤하다.
그림1.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 출처: 상대빈곤율 –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06~13)
2.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높은 빈곤율은 그대로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자살율은 세계적이며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자살율, 그 현실은 노인세대에 집중되고 있다. 2010년 65세이상 노인자살율은 미국 15.65, 일본 30, 독일 24, 한국 81.9다. 1997년 이후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림2. 연령대별 자살율 추이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 자살율=인구십만명당 자살자
3. 낮은 복지 지출
한국 노인들의 높은 빈곤율과 자살율은 노후소득보장과 복지지출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국의 복지지출은 경제규모와 노인인구대비 낮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가파르게 올라갈 노인인구를 고려하면 노인복지지출을 더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규모와 노인인구비율이 유사한 서구 90년대 초반과 비교해보면 진실이 드러난다. 한국은 GDP, 고령화지수가 유사한 시점(90년대 초반의 선진국가)와 비교해봐도 총복지지출이 매우 낮고, 특히 그 중에서 노인관련 지출이 가장 낮다.
그림3. 낮은 복지 지출
출처: 한국 2013 통계청 통계, 노인인구 – 인구조사, GDP 국민계정, 정부지출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OECD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ep 2014. 에서 추출
4. 은퇴연령 국제 비교
복지혜택이 없으니 한국노인들은 일도 가장 열심히 한다. 은퇴연령은 OECD 국가중 가장 늦은 편에 속하며, 이는 멕시코나 칠레등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도 빈곤은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림4. 은퇴연령 국제 비교 (단위:세)
※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Years in retirement
5. 연금 순소득 대체율
가장 큰 원인은 은퇴이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은퇴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노인들의 연금에 의한 순소득대체율은 멕시코, 일본, 영국 다음으로 가장 낮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독특한 기업복지문화로 인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무적 성격의 연금이 매우 튼튼하고 영국의 경우에도 기업퇴직연금등을 포함하면 대체율은 70%를 넘는다. 사실상 한국 노인들의 연금소득이 멕시코와 더불어 가장 낮은 것이다.
낮은 복지지출과 그보다 더 낮은 노인소득보장, 그 결과 한국 노인들은 가장 길게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많이 삶을 포기한다. 노인을 위한 나라를 찾기 이전에 노인이 살 수는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그림5. 연금 순소득 대체율
※ 출처: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순소득대비 연금대체율
- 글: 이은경 연구원 (새사연 연구팀) / 편집: 김정은 연구원 (새사연 미디어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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