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시평]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들, 과연 박대통령은?
여전히 수렁 속에 있는 세계경제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오늘은 좀 긴 숨부터 쉬어 볼까요?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드러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에서 5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역사로 따지자면 찰나에 불과하지만 요즘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선 벌써 아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도 이듬해, 또 외환위기가 닥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었고, 끝을 모르고 치솟기만 할 것 같던 집값도 수그러들었지만 그 여파로 이젠 빚이 삶을 억누르는 묵지근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설상가상으로 EU의 재정위기(이것도 사실은 수출주도와 부채주도의 결합이라는 정책기조가 문제였고 금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다 터진 사태였습니다만)가 터졌죠. 10%의 성장을 거듭하던 중국경제도 이젠 8%를 달성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뭔가 잘못되면(이 역시 부동산과 연관된 지방정부의 빚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당연히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
좋은 의사란 누구를 말함인가? "좋다 나쁘다" 라는 개념이 과연 의사를 규정하는데 합당한 말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의사는 존재한다. 의사들은 누구나 좋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사에 대한 기대나 마음을 잃어버리곤 한다.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물론 예외는 있다. 좋은 의사들은 되기 위한 생각한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생각했다. 바로 머리와, 마음과, 말과, 몸이 일치한 것이다. 의사로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픈 병자를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그대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초심의 마음을 갖기란 대단한 유혹이고 이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칭송받고 박수 받을 만하다.좋은 의사란 아픈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를 말한다. 아픈 사람의 병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의사자 좋은 의사이다. [...]
산업화 시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예상했던 대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경제정책의 초점이 경제 활성화임을 명확히 했다.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첫째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정책효과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 올리려고 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힌 대목은 없으나 내년 성장률을 3.9%로 잡았으니 기대치를 높게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올해는 총 지출 증가율이 7.2%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 미만의 성장률 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인데, 내년에는 재정 지출을 2.5%밖에 늘리지 않고서 얼마나 성장률 상승에 기여할지 의심스럽다.또 하나 짚어둘 것은 작년에 성장률을 예상할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 3.9%를 참고하여 우리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잡았다가 낭패를 보았던 점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대폭 낮췄고 우리 역시 2.7%로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세계성장률을 3.8%로 잡고 있고 우리는 3.9%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잘못하면 똑 같은 과대평가와 하향조정이 그대로 [...]
박근혜 대통령 동정에 그친 G20 보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였지만 박 대통령은 5개 국어를 하는 외국어 실력으로 다른 정상들과 스스럼 없이 친분을 쌓았습니다...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두 차례 연설에서 강조한 점들이 G20 정상선언문에 상당부분 반영됐고 최근 약화된 G20 기능 부활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YTN, 9월 7일자 보도)지난 6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는 한국 언론에서 말 그대로 ‘찬 밥’이었다. 2010년 마치 우리가 세계를 이끌고 갈 것처럼 떠들썩했던 서울 회의에 비하면 이번 G20 보도는 위 인용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 스케치, 또는 찬사 일색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다른 언론 보도도 대동소이했다.이번 G20 최대의 관심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시리아 문제였다. 미국의 시리아 참전은 많은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양적 완화 축소는 신흥시장 국가 등 다른 나라의 처지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법인세 늘려도 투자 줄지 않는다.
법인세만 안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역전지난 9월 26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예산 지출 계획이 주로 국민의 관심분야였지만 이번에는 조세 수입이 얼마나 늘 것인가 하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위해 나라 곳간도 비슷하게 늘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곳은 법인세 수입 증가다. 내년 법인세가 고작 0.1%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국세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세목이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다. 내년에 소득세는 무려 9.0%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도 7.4%나 늘어난다. 그런데 유독 법인세만 0.1%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법인세는 자연 감세다. 그 결과 2012년에만 해도 법인세가 45.9조, 소득세가 45.8조 원으로 법인세가 더 많았지만, 내년에는 법인세가 46조이고 소득세는 54.2조 원으로 소득세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정부는 “기업들의 올 영업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인한 [...]
‘다같이 살기’ 위한 협동조합금융 실험
미국의 월가나 한국의 여의도 증권가를 떠올려 보라. 우리의 사회적 경제와는 아무런 연관 없는 곳, 또는 정반대에 위치한 곳처럼 느껴질 것이다. 금융이란 과연 무엇일까, 특히 왜 이자를 받는 걸까? 나는 30년 이상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아직도 답을 잘 모른다. 금융이 사회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면 그건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흐르도록 만드는 중개 기능 때문일 터이다.그런데 정작 현실의 금융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역할을 하기 일쑤다. 경기가 곤두박질치면 급전을 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대출도 거둬들인다. 또 돈이 가장 필요한 가난한 사람한테 오히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곳도 은행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경제학은 이런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과 미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만일 누가 돈이 정말 필요한지 모두 알 수 있고, 미래가 어쩔 수 없이 불확실하더라도 그가 성실히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