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킹핀’과 유보된 위기
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각 언론은 실세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제2기 정책기조를 어떻게 세울지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킹핀'?7월 10일 자 <주간프레시안뷰>에서 짚어 드린 대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기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의한 내수 확대입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것이 기업의 현금유보를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가장 획기적인 것은 스스로 '정책 대전환'이라고 부른 일견 '소득 주도 성장'으로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거죠. [관련글] (☞ 최경환 선장의 '세월호', 걱정된다) 우선,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관한 최경환 신임 부총리의 일성은 "LTV·DTI의 업권·지역별 차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온 LTV를 일괄적으로 70퍼센트(%)로 늘려주고 DTI도 서울지역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이 곧 나올 겁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이 정책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
위클리펀치(413) 청년일자리, 지속성 담보되어야
위클리펀치 413호 : 청년일자리, 지속성 담보되어야 ‘3포 세대’ 청년들의 미래 보장을 위하여 2014년 들어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와 2분기의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각각 56.7%와 57.3%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분기에는 0.9%p 상승하였고 2분기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해 1분기에는 2.3%p, 2분기에는 1.6%p 고용률이 감소했었다. 이와 같은 청년 고용률 하락 추세의 완화는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분기에는 8만 2천명, 2분기에는 1만 7천명 늘어났다. 이는 2013년 같은 분기에 비해 20대 청년층 인구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청년 일자리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 청년층 고용률의 상승은 분명 우리 사회 구성원 [...]
위클리펀치(412) 제헌절과 세월호
위클리펀치 412호 : 제헌절과 세월호 헌법도 보장해주지 못한 최소한의 권리 7월 17일 제헌절 내일은 66회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이런 제헌절을 목전에 두고 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10명, 광화문에서 5명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100여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93일. 11명 7월 17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3일이 되는 날이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정확히 100일이 된다, 아직도 11명의 희생자가 돌아오지 못했고,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인 특별법은 합의안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2달 만에 350만1천266명의 서명을 모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단식농성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바라는 건 보상이 아니에요 [...]
[정태인시평]최경환 선장의 ‘세월호’, 걱정된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요즘 정치 돌아가는 꼴은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구중궁궐에 살다가 스스로 택한 오랜 유배를 거쳐서 그런가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서 국민들을 고문하는 걸까요?박 대통령은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많아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더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입니다. 우선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짚어 볼까요?최 후보자는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안 좋다는 거죠.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3년 내내 사용하던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경기 회복세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신 기준, 연구개발투자도 한은 국민계정 투자항목에 새롭게 집어넣어 3.9% 전망에서 0.2%p 올라갔죠)에서 3.5∼3.7% 정도로 상당 폭 하향 [...]
위클리펀치(411) 민주주의의 한계?
위클리펀치 411호 : 민주주의의 한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의 본령에 대하여 얼마 전 대전의 모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의 기강을 잡겠다며 기합을 주는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자유와 권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당연한 명제에 반발하는 사람들, 계급의식, 엘리트주의, 특권의식을 과시하는 괴물들이 도처에 출몰하고 있다. 그들의 명분을 모아보면 대체로 이렇다. ‘나는 선배고 너는 후배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주도해야 한다.’ ‘자고로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이다.’ 등등. 그 중의 백미는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망한다’는 말이다. 이것의 확장판이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구국의 일념이 중요하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서는 [...]
집단자위권, TPP, 그리고 한중 FTA의 삼각함수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TPP(환태평양 협력협정)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동아시아가 또 격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7월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결정, 즉 '해석 개헌'을 단행했기 때문이죠. 이는 일본이 패전 후 69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외국의 무력 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상 '해석 개헌'(일본의 참전을 금지한 현행 '평화 헌법'의 재해석을 통한 사실상의 개헌)을 통해 '금단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미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표했다는 점입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각) 별도 성명까지 내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보다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훨씬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