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32) 노동시장, 어디까지 ‘유연’해질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유력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숫자에 매몰되어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발표된 바 있지만, 약속했던 전일제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이나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으며 처우가 좋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개선 정책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바뀌지 않은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그 성공의 조건
이례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연구용역 발주를 보도자료로 돌렸다. 정부가 일년에 수백, 수천 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하면서 특정 건을 언론에 알렸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작은 물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자동차, 빈집과 같이 커다란 자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사적 독점소유 방식의 기존 시장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지지하는 논자들은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인 소비의 경제가 이미 저성장 기조에 빠진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세계 공유경제에서 주요 기업들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빈집 서비스의 에어비앤비(AirBnB), 카쉐어링 서비스의 집카(Zipcar)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며 전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매년 80%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유경제는 언급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공유기업은 약 30개이며 이들의 절대 다수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직원수 5명 내외의 영세업체이다. [...]
위클리펀치(431) 춘추불평등기원론
<맹자 등문공 상[孟子 滕文公上]>에 보면 맹자와 진상이 허행을 두고 나눈 흥미로운 대화가 실려 있다. 허행은 삼황오제 중 한 사람인 신농의 말씀을 따라 농가사상을 펼친 이로써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노동의 결과에 의한 잉여는 각자 노동자의 몫이라야 천하가 고루 공평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농민 등 민초에 대한 봉건지주의 착취나 상인의 이윤추구를 배척하고 저항한 것이다. 진상은 원래 유학을 익히고 있었으나 허행의 사상에 심취하여 당대의 맹자에게 호기롭게 도전을 한다. “등 나라 임금이 어진 임금임에는 틀림없으나 도(道)를 들어보지는 못한 분입니다. 어진 이라면 백성들과 똑같이 경작해서 그것을 먹고 아침저녁 손수 밥을 지어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인데, 지금 등에는 양곡 창고가 있고 재물 창고가 있으니, 이는 백성들을 갈취하여 자기 생활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어찌 어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맹자가 [...]
위클리펀치(430) 여배우를 위한 변명
충무로의 젊은 여배우 기근 현상이 뚜렷하다. 90년대 후반 심은하-고소영-전도연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교차적으로 장악했던 트로이카 시기 이후, 연기력과 티켓 파워를 함께 갖춘 젊은 여배우들이 동시에 활약한 시기는 없다. 씨네21의 표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몇몇 여배우들의 농밀한 페르소나는, 몇 년 후 어김없이 책장의 어두운 칸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중의 온기 가득한 손은 남성 배우와 스타 감독의 차지가 됐다. 마지막까지 여배우 곁을 지키리라 믿었던 ‘삼촌들’ 역시 소녀시대의 젖가슴 사이에, 김연아와 손연재의 가랑이 사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필자의 눈에는 잊힌 여배우들의 ‘화’와 ‘한’이 더욱 크게 보인다. 김소영은 “남성들은 더 ‘본질적’인 여자, 따라서 극복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여성들과의 만남으로 보다 바람직한 남성성을 회복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주장을 빌려, 충무로 여배우 기근현상의 속살을 들춰보자. 남성의 뜨거운 시선이 스크린에서, 여성 아이돌 그룹과 스포츠스타들에게 전면적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
위클리펀치(429) 돌봄과 사회적경제가 만날 때
“고맙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2014년 10월 31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거주중인 독거노인은 이 말만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그 원인으로 8월 살던 건물이 매각되면서 퇴거를 앞두고 있었던 중 자살을 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택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노인에 관한 복지정책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공급해왔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다. 재정적인 지원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싸다. 고령화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난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할만한 공급자의 서비스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역의 사회적 경제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11월 [...]
위클리펀치(428) 사회적경제의 가치적 확장, 우리사회는 어떤 미래를 바라는가?
벌써 이렇게 말하기는 섣부른 듯 싶지만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간다. 올 연말이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일반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지 2년이 s된다. 2년 동안 거의 60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이 생겼다. 예상치 못한 이러한 관심에 다들 놀랐다.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부문도 많은 변화발전이 있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지자체들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리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확산을 돕는 중간지원조직도 많이 생겨났다. 상담,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확장에 대해 과연 그 실속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과연 60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 중 잘 굴러가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매출은 얼마나 올렸는지, 고용은 얼마나 창출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수많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들은 적절히 개발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막상 실태조사를 해보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