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63) 새사연이 생활 속 배움의 장을 엽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야”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때는 어른들의 이런 말이 잔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공부는 재미있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깨어 있게 해줍니다. 밥벌이를 위해 일을 하면서 경쟁의 숨 가쁜 굴레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면글면 애를 쓰면서 하루, 한 달, 일 년이 훌쩍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부단히 변화하는 이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올곧게 가다듬을 교양과 실사구시적인 배움을 원하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아이들에게만 말하지 말고 그 좋은 공부,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생활인의 연구소, 진보를 위한 실증적인 연구를 표방해 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드디어 생활 속 배움의 장을 엽니다. 보수 정부가 연이어 들어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갈증, 상식이 통하지 [...]
위클리펀치(462)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부문에도 떨어진 불안정 노동의 씨앗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구직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및 기간제 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저 감내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공공부문과 연관된 자리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일 뿐 아니라,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 사례들 덕분에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안정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해 구직자들의 불안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직·간접 고용)의 향로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지난 26일 금요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118차 노동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상황과 과제에 대한 [...]
위클리펀치(461) CCTV설치 의무화에 ‘교사는 떠난다’
“CCTV 설치요? 학부모 모임 때 잠깐 얘기했는데 당연히 안할 거예요. 내년에 신입부모가 들어오면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자 어린이집마다 술렁이고 있다. 이번 안대로라면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 등에 각각 1대씩은 설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화장실과 원장실, 주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CCTV 설치는 필수라는 얘기다.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학부모 전원이 동의하면 CCTV를 달지 않아도 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조차 올해는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신입부모들의 불신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산 넘어 산’이라고 한다. 지금 같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대다수 어린이집은 CCTV설치 의무화의 길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4월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최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왔고, 7월말까지 현장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 안대로 9월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 올 [...]
위클리펀치(460) 대접 받기 원하는 나, 멀어지는 민주주의
1.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던 시절 이런 궁금함을 가진 적이 있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무엇이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던 시절이라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직접 해결하고,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만 시장에서 구입하자는 생각도 했었다. 욕심만 줄인다면 가능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복지와 공공재라는 개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기 어려운 것들을 복지로 해결하면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교과서에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벌써 20년도 더 된 오래 전 일이다. 2.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구실을 하려면 부는 단순히 재화의 양만을 의미해야 한다. 누가 공급하는 재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
위클리펀치(459) 메르스와 유언비어, 그리고 신뢰의 메커니즘
메르스, 유언비어에 의한 미신적 공포인가? 메르스 탓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리이다. 이름도 낯선 중동 발 바이러스는 채 한 달도 못되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집단 휴교와 자발적 외출 조심, 사회활동 축소의 영향은 지역경제를 강타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도 쏟아진다. 정부의 초기 대응과 이후 난맥상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개인 예방수칙에 대한 정보까지, 한국의 온오프 세상은 온통 메르스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에서는 사태 초기부터 아래와 같은 나름 일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 사태를 엄중 대처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을 믿고 일상생활에 충실하길 바란다. 일각에서 부풀리는 것처럼 위험한 질병은 아니며, 과도한 걱정보다는 정부를 믿고 따르면 된다. 그리고 잘못된 유언비어 확산이 과도한 공포를 양산하고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양상이다. 사회에 충격을 주는 문제가 [...]
위클리펀치(458) ‘사유지’의 비극을 넘어
어떤 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나 평당 1천만 원하던 땅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해보자.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졸지에 자산가치가 갑절로 오르는 불로소득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땅 주인은 도로를 만들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을 공짜로 취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가는 이 땅주인에게 세금을 물려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그것이다. 개발사업 시행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땅값이 정상가격보다 올랐는데, 당신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으니 이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이다. 법 제정 취지 그대로, 땅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기대고 있는 가치철학이 바로 토지 공(公)개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에 따르면, 토지는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