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76) 아픈 10년, 건강하게 살 권리 보장받아야
‘집밥’ 열기, 건강 관심 고조 다듬어야할 식재료가 많고 양념 준비에 손이 많이 가는 한식의 특성 때문인지 집밥은 해먹기 ‘번거롭다’,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끼니를 간단하게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식 이외의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집밥’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동안 ‘먹방’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더니, 이제는 직접 만들어 먹는 ‘집밥’이 그 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한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는 결국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과 맞닿아 있다. 한국 노년 평균 10.46년, 아프면서 생활 사실 한 집 걸러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족 구성원들은 아픈 환자와 돌보는 역할을 수시로 오가며 생활하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이상)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
위클리펀치(475) 보수의 상징이 된 공화국. 그리고 마을의 공공성 논란
한동안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수많은 독재정권과 반민주세력이 왜 ‘공화국’을 천연덕스럽게 표방할까?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한 쌍으로 배워온 터라 쉽사리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수사라고 여겼지만, 세상이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고민이 깊어졌다. 기존 권력에 친화적인 보수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탱크를 몰고 한강을 건너 헌정을 유린한 군사정권마저 ‘공화’를 천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고대그리스의 아테네를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당시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흔적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는 있으나, 당대의 철학사상을 살펴보면 민주주의로 여겨지는 정치형태는 공화주의로 인해 파생된 결과이지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서구 문명의 기틀을 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을 간단히 살펴보면, 옳은 정치란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중요시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단순한 인민이 아닌 덕을 갖춘 공민(公民; public man)이 주도하는 정치제도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이는 [...]
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근래에는 단어에 내포된 성역할을 없애거나 중립적으로 사용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의사 – 여의사, 화가 – 여성화가, 교수 – 여교수, 작가 – 여류작가 등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표현 할 때에는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곤 한다. 그 이유를 과거에는 노동시장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보지만, 이는 결혼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 현시대의 모습을 외면하는 언어습관이다. 여성 중 과반 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해 반드시 정책을 제안할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늘어났다. 그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이 격변하였고, 그 결과 실업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남성의 미래가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된 [...]
위클리펀치(473) 입지(立志)하는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정경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는 민족대명절이 다가옵니다.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항상 회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혹 유난히 더 힘든 나날을 보내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인사를 건네는 마음 역시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추석을 준비하는 회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앞으로 잘 될 거야!”하는 희망의 보석이 반짝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새사연 역시 녹록치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대한민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또한 개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돈의 무서움’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 [...]
위클리펀치(471) 청년창업, ‘토양 마련’이 우선이다
청년 고용이 양적·질적 측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한숨도 깊어져만 간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의 종류를 세는 것도 지친 청년들은 이제 ‘N포 세대’라고 불리운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끝에 몰린 세대가 되자 이들의 고용부진 문제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효과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고,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에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투자를 증대시켰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2015년 2월에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일자리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사업평가 통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에 책정된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위클리펀치(470) 노동시장 개혁,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안 하면 선진국 될 수 없다”, 2015.8.17.)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책?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재계는 지금과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투자 확대나 채용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면 ‘쉽게’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