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506) 죽음의 행렬을 멈춘 ‘공동체복지’를 만나다
“뭣 하러 왔는가. 여기 저기 곧 다 죽는다” 3년 안에 16번의 장례식을 치르던 전남 영광의 농촌마을이 다시 온기를 찾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의 부분적인 복지 지원으로 과연 농촌과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희망을 잃은 농촌과 마을 어르신들은 그저 4년마다 돌아오는 정치 무대에 올랐다 곧 폐기되는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던 농촌마을이 생기를 되찾기까지 여민동락공동체의 동행이 있었다. 그 시작을 연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은 전남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樂) 노인복지관’을 자립형 지역공동체 복지관으로 바꿔낸 관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강위원 더불어락(樂)노인복지관 전 관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초기 광주지부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5월3일. <새사연 확신광장에서> 공동체 만들기와 노인복지에 애쓰는 열의 넘치는 시민들과 만나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으로부터 지난 8년간 쌓인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가족들과 농촌생활을 시작한 터라 [...]
위클리펀치(505) 경제미신에 도전하는 케네의 <경제표>
영화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를 재미있게 보다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왜 스마우그는 쓰지도 않을 금은보화를 잔뜩 깔고 앉아서 악착같이 지키려고 할까? 원작자 톨킨의 작품 속 세계관에 많은 영감을 준 북구의 신화를 살펴보면 금은보화에 눈이 먼 수많은 존재들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딱히 구매할 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그토록 악착같았던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르겠다. 무역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과 원양무역이 촉발된 대항해시대의 도래를 목격한 15세기 무렵의 학자들은 장사를 통해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라에 쌓여있는 금은보화의 양이 국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상주의사상은 1776년 애덤 스미스에 의해 <국부론>이 출간되기까지 이어졌다. <국부론>은 중농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저작이다. 중농주의는 ‘돈 많은 것이 최대의 미덕이고, 돈 벌려면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는 중상주의의 비과학성을 비판하고 논리적인 경제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사상이었다. 중농주의자들이 주목한 것은 시장에서 [...]
위클리펀치(504) 프리터족, 그리고 달관 세대와 N포세대
새사연 내부에서 청년 관련 주제로 회의를 할 때 일본의 청년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있었다.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에 성인이 되고, 취업준비를 했던 청년세대들이 겪었던 일들이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모양이 흡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가령 청년을 지칭하는 단어가 곧 불안정성을 내포하는 단어가 된 점이 비슷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유(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줄인 말인 일본의 ‘프리터족’과 한국의 ‘달관 세대’ 및 ‘N포 세대’이다. 불안정한 청년층이 두꺼워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 성장 저해 및 사회 불안 증가 등 여러 측면의 좋지 않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일본의 청년문제가 발생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청년문제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대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원래 프리터족은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였는데, 일본의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며 어쩔 수 없이 프리터족이 되는 청년들이 많아지자 불안정한 고용을 나타내는 말로 [...]
위클리펀치(503) 서울시의 청년주택 정책, 까고 보니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 확대’용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악화되고 있는 2330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교차역세권과 30m 이상 도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로 최장 8년간 연 5% 범위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시세의 60~80% 이하로 임대료가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주거면적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은 상업지역의 20~25%준주거지역의 경우 10~15%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건설을 위한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2%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확대시켜주고, 확대된 개발이익을 [...]
위클리펀치(502) “선거는 축제다”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큰 사거리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등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위한 트럭을 볼 수 있다. 저마다 큰 음악소리로 이목을 끌고, 확성기를 통해 정당 및 후보의 공약과 강점을 크게 홍보한다. 때론 경쟁자들의 단점을 고발하며 표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기간마다 이슈를 만들어 내곤 한다. 4월 13일에 시행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는 축제다’라는 표어를 걸고 전시회를 여는 등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선거는 축제이며 ‘흥행’이 중요하다는 세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인들도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확률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은 불과 46.1%에 불과했고, 2012년 제19대 총선의 투표율도 54.2% 수준에 그쳤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불거지고 [...]
위클리펀치(501) 20대 총선 D-7, 표심은 ‘공약집’이 아닌 ‘공약 이행’에 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게 될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으나, 기대만큼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19대 국회 평가, ‘절반의 성공’ 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두 달여 남아있지만, 현 국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 공약을 지난 2월초까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총선공약 완료율 51.24%로 분석”, 2016.2), 예산까지 확보해 시행을 앞둔 공약은 4366개(51.24%)뿐이다. 전체 공약 중 3525개(41.56%)는 추진 중이며, 보류 혹은 폐기 되거나 기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공약이 610개(13.9%)에 이른다. 19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