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 (513) 시민을 위한 행정 혹은 폭군의 길
#1. 기원전 1000년경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제신(帝辛)은 시쳇말로 꽃미남이었으며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났다. 게다가 힘까지 장사였으니 후대의 부러움을 살 만한 문무겸비의 재목이었다. 제신은 천지신명에게 충실하게 제사를 지냈고 동쪽의 오랑캐를 평정해 은나라의 국세는 날로 왕성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제사방법인 인신공양을 폐지하여 잔인한 풍속을 시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신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자신의 우월함에도 있겠으나, 형제나 숙부 등에게 계승되기도 하여 어지러웠던 왕위의 상속이 네 차례에 걸쳐 부자지간에 이뤄지게 되면서 정국이 안정된 것에도 기인하였다. 더군다나 제신은 적장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 옛날에 누가 제신의 권위에 맞설 수 있었겠는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라고 했다. 제신의 은나라가 강성해질수록 주변 소국은 위축되고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청동기로 무장한 제신의 군사들은 반발하는 주변국들을 유린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수많은 포로들을 거두어 노예로 삼았다. 은나라에 대한 원망이 날로 늘어갔다. [...]
위클리펀치(512) 새사연 10주년, 새로운 도약의 출발에 서다
새사연 앞에 열린 무한한 가능성 지난 3년, 외부에서 본 새사연은 쉽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새사연은 이 기간 동안 내부 팀워크를 다지고 현장 중심 연구 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꾸준히 탐색해 왔습니다. 지난 3년을 새로운 도약기로 만들고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의견을 경청해왔습니다. 10여 년 전 대안 정책을 만들고자 생겨난 수많은 진보 민간 싱크탱크가 확장성을 잃어갈 때, 새사연은 명맥을 이어오며 사회 변화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면서 기성의 이론과 처방은 갈수록 그 효용성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현실을 주의 깊게 통찰하면 쉽게 알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회의 비전과 정책 대안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새사연이 자기 몫을 제대로 하면 대중의 호응과 지지 동참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
위클리펀치 (511) 사회적기업 10년,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유 시장, 규제 완화, 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는 시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민간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시장이 그 안에서 기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은 효율성 및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도구로 여겨지고, 소극적인 통화정책 및 공공복지제도 축소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세계적 불황 이후 주류적인 체제로 자리했다. 대공황 이후 1900년대 중반을 풍미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케인즈 주의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실패로 이어지자 그 대안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한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도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계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신자유주의가 강조했던 ‘자유’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등의 양극화 심화를 통해 두드러졌다. [...]
위클리펀치 (510) 정부의 정책실패 부모에게 뒤집어씌우는 ‘맞춤형 보육’
“만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매년 정책이 바뀌는 걸 보니 정치인은 거짓말만 하네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접한 학부모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내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2세 영아들 중에는 기존 12시간 ‘종일반 보육’과 다른 하루 6시간 ‘맞춤형 보육’을 선택해야 한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야하는 이유를 시간제 취업 등 공식 서류로 검증해야 한다. 이를 증빙할 서류가 없다면 자기반성문과 같은 ‘자기기술서’를 써서 설득해야 하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맞춤형 보육’ 정책 실패, 화살은 애꿎은 전업모에게 정부는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정책 변화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줄일 목적으로 전업모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이해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궁색한 변명임을 잘 알고 있는 [...]
위클리펀치(509) ‘공원’의 역사
우리말로 공원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 파크(park)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 그대로 공원을 뜻하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장을 뜻하기도 하며, 주차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인식으로 전혀 관계가 없을 듯한 위 개념들을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크의 어원을 찾아 거슬러 오르면 고대 프랑스어 파르크(parc)를 거쳐 후기 라틴어 파리쿠스(parricus)를 만나게 된다. 이 단어들의 어원은 고대 서부 게르만어인 파룩(parruk)이다. 파룩은 울타리 등의 경계로 둘러싸인 공간을 뜻하는데, 특히 말들을 묶어 두던 장소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현대로 이어져 주차장을 뜻하기도 하고, 관중석으로 둘러싸인 운동장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파크가 왜 공원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원의 유래를 조금 엿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공원은 중세 영국 왕족 등 귀족들의 사냥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우세하다. 사슴, 토끼, 여우 등 사냥감을 넓은 울타리에 [...]
위클리펀치(508) 재정투입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허구’다
LH공사의 부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여 출범한 LH공사는 출범 직후부터 과도한 부채문제가 제기되었다. LH공사 발족 직후 인 2010년 6월말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17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8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LH공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① 국민임대주택 건설, 혁신도시 조성 등 재무 역량을 초과한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 ②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 ③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경쟁적 참여, ④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 매각 재고 증가와 보상비 및 간선시설비 상승, 수익기반 악화 등을 지목하였다. 2010년 LH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연간 사업투자규모를 45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30%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택지개발사업은 보상이 착수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기간 조정, 미착수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 신규 택지개발사업 중단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LH공사의 사업투자규모 축소 계획이 집행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