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려도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 효과는 없다.
‘낙수 효과’는 감세정책에 불과“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경제학의 용어로 인식되곤 하지만, 애초부터 이 단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경제발전의 내용보다는 GDP라는 지표 상의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제학에서 관련된 이론을 굳이 찾자면, 적정세율을 구하는 래퍼(Laffer)곡선에서 관련성을 발견하게 된다. 최고세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의 감소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재정수입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이 신봉해 왔던 래퍼곡선조차도 1980년대 한번, 2000년대에 또 한번 미국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건 정부와 부시정부 시절 실시했던 대규모 감세정책은 재정수입의 확대는커녕 현재와 같은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낙수 효과가 실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단지 신자유주의를 출범시킨 바로 그 정부, 레이건정부가 감세정책을 [...]
‘왕의 남자’ 이재오, 실망스런 실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됐다. 기존 신문과 방송들은 ‘40대 젊은 총리’ 김태호에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인터넷신문들의 시각은 다르다. 특임장관 이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왕의 남자’가 귀환했단다.실제로 이재오 장관은 정권 ‘창출’에 앞장섰다. 때로는 ‘대통령의 동업자’를 자임했다. 수구세력 가운데는 그를 겨냥해 색깔공세를 편다. 민주화투쟁 전력이 있어서다. 하지만 기우다. 이미 그는 많이 달라졌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뒤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악’을 부르대던 이재오를 떠올려보라.다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적어도 그가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과는 다르리라는 ‘기대’마저 접지는 않았다. 가령 그는 박정희 정권을 ‘군사독재’로 부르는 데 서슴지 않는다. 그것이 박근혜와 각을 세워 다투는 원인이든 명분이든 그렇게 규정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 언젠가 텔레비전 시사토론에서 차라리 이재오가 책임지고 일해보길 권한 이유이기도 했다.박정희 시대를 ‘군사독재’로 부르는 ‘정권 실세’하지만 ‘왕의 남자’로 알려진 그가 ‘특임장관’의 자리에 앉기 [...]
‘고용 형태’에서 ‘소득 보장’으로 노동의 고용전략을 다각화하자
‘비정규직 철폐’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노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은 평등한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계와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로 이 명제는 이제 ‘가치의 차원’으로 격상되어 있다. 하지만 가치의 의의는 있을지언정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정치의 구호는 현재 정책의 차원에서는 파괴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IMF 환란 이후 이슈로 본격 등장한 ‘비정규직 문제’는 애초에는 정책의 차원에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 유연화’를 위해 고용형태를 다양화시키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에 줄곧 몰두해 왔고, 노동은 각종 노동법 개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대립전선을 구축해 왔던 것이다. 부연하자면, 그동안 비정규직 의제는 노동에게 있어 법률 싸움에서만 성과를 거두었을 뿐 그것을 둘러 싼 보다 거시적인 정치경제 구조의 해체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더구나 ‘노동 유연화’를 [...]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의 ‘싸움’
이명박 정권과 대기업. 난형난제다. 출범부터 그랬다. 그런데 싸운단다.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면 둘 사이에 큰 갈등이 불거져 보인다. 가령 오늘(2010년 8월2일) 아침 <동아일보> 사설을 보자. “기업을 하인 취급하는 관료들 국익 해친다” 제하의 사설은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대기업 때리기’ 성격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적 좋은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척점에 대기업을 두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 좌파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닮아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색깔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이 대기업을 하인 취급한다? <동아일보>만이 아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외부기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을 물었다. 심지어 “MB가 갑자기 ‘중도 실용’, ‘친서민’을 외치는 것을 보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버렸다”고 느낀단다. 삼성과 혈연관계인 <중앙일보>는 일찌감치 “정부와 재계, 한판 붙겠다는 건가” 제하의 [...]
묻지마 MB심판론에 물은 심판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다음날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증언했다고 썼다. 오만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그 국민은 두달도 되지 않아 7월28일 심판의 대상을 바꿨다.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했다.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의 패배를 두고 야권 단일화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이 최선을 다했지만 단일화가 좀 늦은 것이 원인이었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과 충남 천안에서의 패배는 투표율이 낮아 한나라당의 조직동원이 가능했다고 진단했다.야권 연대가 늦어 졌다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라과연 그러한가. 단언하거니와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절망스러울 정도다. 단일화가 늦어 패했다? 투표율이 낮아 한나라당이 이겼다? 원인을 모두 외부로 돌리는 작태다. 하지만 외부 요인보다 내부요인이 크다. 아니, 결정적이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온 서울 은평을이 상징적 보기다. 민주당이 장상을 공천했을 때, 대다수 민주시민은 도무지 어이가 없었다. 장상으로 [...]
한반도 ‘전쟁 악령’ 누가 부르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마침내 “북한의 정권교체”를 들먹였다. <동아일보>기자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단다.같은 날 조간신문들은 또 다른 ‘고위당국자’ 이야기를 보도했다. 그 당국자는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했다.북의 ‘정권교체’ 들먹이는 고위당국자문제의 두 발언을 한 ‘고위 당국자’가 같은 인물이길 바란다. 철부지 다름없는 고위당국자가 이명박 정부에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해서다.하지만 문제는 철없는 고위당국자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2010년 7월25일 일요일에 한국과 미국은 대대적으로 합동군사훈련에 들어갔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를 마친 뒤 미국은 강도 높은 대북 금융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