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경제개혁이다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세계화가 복지에 미친 영향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규제가 적고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옮기겠다고 협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됩니다. 정식 고용을 줄이고 하청이나 위탁형태로 바꾸어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양극화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계화는 이런 식으로 복지의 영역을 약화시킵니다.복지에 [...]
기름값 폭등에 대한 정유업계의 책임
'미친 기름값'은 누구의 책임인가?어떤 신문이 아예 대놓고 ‘미친 기름값’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요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전국 평균 2,000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다. 해당 기사가 나왔던 2월 13일에 ‘정유업계의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4대 정유업체의 작년 매출액을 다 합쳐 보니 무려 200조 원 가량이다. 이 두 기사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특히 차량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느낄 박탈감이 떠오른다.얼핏 보면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마진이 줄어든 주유소의 자구책에서 비롯되었고 작년에 정유업계의 실적이 좋았던 것은 유례없는 수출 호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소매업주인 주유소와 수출대기업인 정유업계가 각자 나름 노력해 온 자연스런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석유에 얽힌 가격과 수익결정 구조를 보면 우리는 정유업계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몇 [...]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생각한다.
최근 국민연금이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됐다. 지난 13일 하이닉스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소극적인 ‘중립’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공적자금 투입기업 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약 3조4천억원으로 구주 6.4%와 신주 14.7%(모두 21.1%)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SK그룹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인수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9.15%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다. 여기서 배임 혐의로 재판에 걸려 있는 최태원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논쟁 속에서 국민연금이 중립의견을 낸 것이다. 그리고 2명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이 사퇴를 하는 국면까지 갔던 것이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의 이사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까지 직행했다.이처럼 국민연금의 하이닉스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지난해부터 정부측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벌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부터다. 알려진 것처럼 현재 350조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는 [...]
일터의 소득이 나라경제를 살린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현재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금융시장 규제완화, 소득분배 악화, 글로벌 불균형이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는 IMF 사태 이후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관관계 상실로 인해 소득분배 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8~2010년만 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7.2%(시간당 10.2%) 증가하였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0.11% 하락하였다. 그리고 생산성과 성장의 과실은 부자 기업, 특히 재벌에 집중되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실질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많이 생산했는데 팔리지 못하는 총수요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경제위기의 시한폭탄이 된다.소득주도 성장전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부채의 한도를 늘려 민간소비를 부양하거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발생시켰다. 신흥국들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임금인상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 국가경쟁력을 앞세우며 임금억제를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정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지속가능한 방법이 될 수 없다. [...]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책임 물어야
"민주 새누리 복지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베꼈네" (조선일보, 2012.2.13) 조선일보가 비아냥인지 우국의 한탄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그 만큼 각 당의 다를 바 없는 복지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사실 각 당의 정책이 같은 방향이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4년 전, 17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약 역시 똑같았다. ‘특목고 유치’, ‘뉴타운 유치’를 똑같이 써 넣은, 색깔만 다른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오죽했으면 내가 당시에 “저 빌어먹을 공약”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겠는가. 하지만 상전이 벽해가 된다고 이번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나만은, 내 아이만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유권자들은 어느 새 우리 아이가 혹여 ‘루저’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만한 복지사회를 원하고 있다.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유권자의 비위를 맞추려 겉으론 복지를 [...]
독감(인플루엔자)은 무시하지도, 겁내지도 맙시다.
오늘도 아침부터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꽉 들어차 있다. 보통 때 같으면 틈틈이 인터넷도 돌아보면서 쉬엄쉬엄 진료할 텐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독감 때문이다. 쉴 틈 없이 바쁜 것도 문제지만, 그만큼 환자들과 실강이를 벌여야 할 일이 많아지기도 한다. “이 정도 증상이면 독감이라고 봐야 합니다.”“독감이라고요? 그러면 입원해야 하나요?”“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보통 감기 보다는 몸살도 심하고 오래 갈 거지만, 잘 쉬면서 증상만 가라앉히면 됩니다.”“타미플루를 먹어야겠죠?”“꼭 그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심하시고, 증상을 잘 조절하는 게 최선입니다.”“독감이라면서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명약, 아니 유명한 약인 ‘타미플루’를 요구할 때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말다툼이 되고 만다. 독감이라면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거냐까지 짜증나는 대화가 이어진다. 독감 치료약은 없다2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