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현재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층의 고용은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대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독 청년층의 고용 회복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9.6%(2011년 ILO 추청 자료)로 50%에 육박하는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20%를 넘는 EU 회원국들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있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청년고용문제 역시 유럽과 [...]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본 문]듣.보.잡 키프로스(Cyprus)가 어떤 나라지? 최근 며칠 사이 세계 언론에 갑자기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 유럽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Cypru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듣.보.잡’일 터다. 비록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뒤늦게 유로 동맹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유로 통화동맹에 들어간 유로화 사용 국가다. 이 나라가 세계적 관심을 모은 이유는 간단하다. 남유럽 위기의 연장선에서 이 나라도 구제 금융을 요청한 5번째 나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나라가 구제 금융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은행위기로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요청한 시점이다. 다만 유로존에서 경제 비중이 0.2%밖에 안 되는 미미한 규모이고, 구제 금융도 100억 유로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썼을 뿐이다. 물론 100억 유로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그리스 구제 금융 규모 2500억 유로 등에 비해 작다는 것이다. 키프로스 국내총생산(GDP)이 2012년 기준으로 179억 유로이니 [...]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가파르게 성장해온 동아시아의 주역들이 하나같이 저출산 현상에 맞닥뜨려 있다. 대만과 홍콩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추락했고,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1.2~1.3명 내외를 오가며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에 머물고 있다.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아시아라는 공통의 지역색이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나라 여성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 수준이나 경제활동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돌봄자라는 가족 안에서 성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목 차]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복지국가의 정치학6. 고착화되는 한국의 사회계층[본 문]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사회 불평등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 불평등은 문제인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가? 사회적 개입의 목표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상이 불평등에 대한 핵심 질문들이며 한 사회가 이 질문들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경제사회구조가 결정된다.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효율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회 불평등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우연적 요소나 개인의 불운이 아닌 개인 노력의 결과로 [...]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달라진 것 없는 2013년 주주총회 지난 3월 15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111개 상장사와 39개 코스닥 등록 기업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구는 통상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다. 여기는 철저히 1원 1표의 돈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며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일터이자 하루 대부분 생활의 공간인 기업 경영의 핵심적 의사결정이 여기에서 이뤄지며 종업원들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 역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6%라는 엄청난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는 약 한 시간 만에 언론 표현을 빌면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한다. 이사 선임을 승인했고 이사들의 보수한도(개별 이사가 아니라 전체의 보수한도)를 승인했다고 [...]
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목 차]1.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2. 위기에도 증가하는 글로벌 금융자산3. 국경을 넘는 자본이동 얼마나 줄었나4.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전망5. 글로벌 금융시장, 기본을 다시 세워야[본 문]1.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본격화된 것이 2007년이므로 6년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선고한 날이 2008년 3월 14일이니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해도 5년이 되는 셈이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위기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재정절벽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유럽은 남유럽 채무위기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소득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런데 막상 이번 위기를 초래한 금융은 위기 이후 5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상황은 5년 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으며 앞으로 금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위기 이전의 화려했던 시절로 복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