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소유자와 일반 서민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 주택을 사례로 분석하여 서민의 소득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22년이 걸린다는 점을 밝혔으며, 주택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주택가격에서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76%가 넘는다는 점, 토지가격이 예금이자 등 시중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야 투자목적의 거래가 유지된다는 점, 이런 상황에 이르면 다주택자가 투자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불로소득은 결국 [...]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역사를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스웨덴의 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했었습니다. (링크) 세미나 내용 중 덴마크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흥미로웠는데요, 덴마크의 경우 1991년 이후에 건설된 주택의 '첫' 임대료만 시장임대료로 인정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임대가치 또는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 중에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 민사 판례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임대료를 매우 낮게 평가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가와 경제전문가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된 문명국에서 임대료 규제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곤 하는데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가 어떻게 이런 임대료 제도를 갖추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덴마크의 임대차 관련 제도를 조사하던 중 세입자 운동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
Affordable housing: EU 각국 사례의 스웨덴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정책과제를 엿볼 수 있는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원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Title : Affordable housing – can Sweden learn from other EU countries?Datum : 23/10/2018 - 13:00 - 16:30 Plats : Europahuset, Regeringsgatan 65, 2nd floor, Stockholm URL : https://ec.europa.eu/sweden/events/20181023-housing_sv [프로그램] 13.00 – 13.15: Welcome and introduction13.15-14.30: Session 1: The issue of affordable housing in Sweden15.00-16.30: Session 2: Experiences from other EU Member States: can Sweden learn from Austria and Denmark?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https://saesayon.org/wp-content/uploads/2019/07/StockholmSeminar20181023.pdf');[/insert_php]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택재고의 60%가 사회주택(공공임대 및 협동조합주택)이었으며, 주거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2017년 기준 사회주택의 비율이 48.1%까지 줄어들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특히 청년 계층이 양질의 주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거정책 이슈를 조망하기에 앞서, 내국인도 혼동하기 쉬운 스웨덴의 독특한 주택 점유유형을 살펴보았다. 여러 참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을 보스타스레트, 휘레스레트, 에갈레겐헤트, 파스틱헤트, 코페라티브 휘레스레트, 스투덴트레겐헤트로 나눌 수 있었다. 스웨덴의 주택재고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https://saesayon.org/wp-content/uploads/2019/06/issue_brief_190626.pdf');[/insert_php]
질적연구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Vol. 8, No. 1,(2007)에 실린 "What Is Qualitative Research?"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3325570) ※비전공자의 번역이므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 Ronald L. Jackson II (펜실바니아 주립대 교수)| Darlene K. Drummond (마이애미 대학교 교수)| Sakile Camara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요약 | 이 논문은 질적연구의 본질과 특성을 다루며, 각각의 방법과 방법론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규명한다. The defining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are surveyed in this article, which identifies key distinctions between method and methodology. 또한 질적연구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해석적 접근을 통해 인류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 주목한다. The authors note that qualitative research is primarily concerned understanding human beings’ experiences [...]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이 보고서는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집 제1호(2019.4)에 실린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 토지와 건물 소유 방식을 중심으로"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문 | http://www.kcoops.or.kr/html/sub04_01.asp) 연구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들파) · ecoksy@gmail.com)|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wisdomcity@saesayon.org)|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 with0803@daum.net) 요약 | 개인 소유와 사적 공간 점유가 지배적인 한국의 주택문화에서 주택협동조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소유구조별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현실과의 괴리, 애로점을 도출하여 주택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결과가 실천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참여자 실행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방식에 따라 조합소유형, 토지임대부, 공공임대형, 자가소유형, 민간임대형의 5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심층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현장의 주요 이슈는 계약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