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임승차를 극복한 북유럽
"결국 문제는 남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 북유럽은 그런 신뢰가 쌓여서 사회규범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규범을 내면화 했다."지난번에는 납세자 쪽의 무임승차를 [...]
용산 학부모들이 생협을 만들다.
박원순 시장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생협으로 탈바꿈한 동네텃밭모임, 어때요? 이원영 (chamsu)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7일 이촌동 한강 노들섬에 농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분양한다는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Capturing the ECB)”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글을 쓴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콜롬비아대학교의 교수이며 [...]
재벌개혁은 있는데 왜 은행개혁은 없는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서민들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카드론 사용빈도가 높아지자 최근 신용카드 대란과 서민가계 파산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난 [...]
시장이 전부가 아닌 경제 그리고 상호적 인간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대로 [...]
빈곤에 빠진 청년층,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출발부터 빈곤에 빠진 20대 2011년 작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청년고용문제였습니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